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유관기관과 함께 ‘비일상 시대 선도를 위한 정보통신기술 표준의 역할’을 주제로 ‘글로벌 ICT 표준 콘퍼런스 2020’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 행사는 국제 정보통신기술 표준화 동향 및 주요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17년부터 개최해 왔으며 올해에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막식, 표준기술 세미나, 표준/특허 성공사례 발표회 등 전체 프로그램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한다.
특히 올해에는 국제 ICT 표준화를 선도하고 있는 한국과 유럽이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고 ‘다가오는 스마트 사회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워크숍도 개최할 예정이다.
행사 첫날인 오늘은 유럽 집행위원회 제라드 드 그라프 국장과 과기정통부 이진수 과장이 기조강연을 통해 유럽의 디지털 단일시장 정책과 한국의 디지털 뉴딜정책을 소개했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최영해 회장의 개회사와 과기정통부 장석영 차관의 환영사로 개막식을 시작했다.
개막식 시상식에서는 충남대학교 김남 교수와 세이브에너지 이영관 대표 등 6명이 정보통신기술 표준화 및 기술사업화에 기여한 공로로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을 받았고 올해 우수 포럼 및 대학으로 선정된 미래방송미디어표준포럼과 순천향대학교 등이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첫째 날 오후에 개최되는 ICT 표준기술 세미나에서는 성균관대학교 최재붕 교수가 ‘비일상 시대 이후 ICT 표준의 역할과 중요성’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5세대 네트워크 표준기술, 지능정보 기반 융합 서비스 표준화,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 거버넌스 관련 현황 및 전략 등을 공유한다.
10월 14일 오전에는 정보통신 표준 연구개발사업 성과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제정한 우수표준을 소개하고 6세대 이동통신 연구개발 등 표준특허 중심의 R&D 기획 사례 등을 공유하는 ICT 표준/특허 성공사례 발표회를 개최한다.
오후에 개최되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유럽전기통신표준화기구 국제공동 워크숍에서는 ‘다가오는 스마트사회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유럽 집행위원회 토니 드-코스터 자문위원이 유럽의 그린·디지털 전략을, 과기정통부 하준홍 팀장이 6세대 이동통신 연구개발 계획을 소개하고 디지털 경제의 핵심이 되는 데이터 보호, 대표적 융합서비스인 스마트시티 표준화에 대한 유럽과 한국의 정책적, 법적, 기술적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10월 15일에는 글로벌 표준화기구 협력 워크숍을 개최해 국제전기통신연합, 국제표준기구/국제전기기술위원회 합동기술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파통신, 인공지능 융합기술, 차세대보안 분야의 표준화 동향과 전망을 살펴보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한다.
10월 16일에는 ICT 표준화 전략맵과 포럼성과 발표회를 개최해 디지털 뉴딜 실현을 위한 표준화 전략과 시장중심의 사실표준화 현황을 소개하고 국내 ICT 표준화 포럼의 표준기술을 활용한 구현 및 사업화 성과를 발표한다.
이번 행사는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참관이 가능하며 우수 ICT 표준개발 성과, 표준자문 성공사례 기업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증강·가상현실 형태로 참관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은 개막식 환영사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경제적 대변화가 의료, 교육, 유통 등 전 분야에서 디지털 생태계로의 신속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뉴딜 사업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과 융합분야에 대한 표준 개발, 글로벌 표준화 경쟁력 확보에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