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이하 해문홍)은 어반북스와 함께 올해 12월, 개원 50주년을 기념해 정부 부처로서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해외 홍보 50년간의 발자취를 담은 기념 도서 `케이컬처`를 출간한다고 밝혔다.
`케이컬처`에는 해문홍이 설립된 1971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관의 발자취를 비롯해 50년의 역사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외부에 자세히 알려지지 않은 해문홍의 역할과 임무, 해외 문화 홍보 최전선에 있는 구성원들이 보고 느낀 그간의 생생한 경험담을 자세히 녹였다.
먼저 초대 문화부 장관인 이어령 선생과 참여정부 초대 문화부 장관인 이창동 감독의 인터뷰를 통해 해외 홍보 50년을 되돌아보았다.
문화계 거장들은 약속 시간을 훨씬 넘긴 긴 인터뷰 시간 동안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일과 앞으로 해문홍이 해나가야 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힘주어 강조했다.
이어 세계 28개국에 설치된 해문홍 산하의 33개 한국문화원과, 문화홍보관 9명이 그동안 다른 유관 부처들과 협력해 지금의 `한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애쓴 노력을 담았다.
현직 해문홍 구성원들이 직접 꼽은 시대별 `해문홍을 빛낸 50가지 장면들`에는 케이팝 홍보의 중요한 계기로 평가받는 `2010 중남미 케이팝 경연대회`를 비롯해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2018 남북정상회담` 같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순간들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현재 7개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문화원장들이 보내온 `세계로부터 날아온 편지`, 해외 홍보 일선에서 물러나 있으면서도 항상 시선은 해문홍과 세계를 향해 있는 선배 11명을 만나 직접 들어본 `영원히 끝나지 않을 해외 홍보 이야기`도 매우 흥미롭다. 선배들이 오랜 세월 소장해온 다양하고 진귀한 애장품들에 숨어있는 이야기는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할 것이다.
`케이컬처`는 해문홍 구성원들이 해외 곳곳을 누비며 손에 들고 다니는 가방을 형상화해 책 상자 형태로 제작했다.
상자 안에는 50년의 해외 홍보 여정이 담긴 224쪽 분량의 책과 한정판 기념 명함, 해문홍 구성원을 형상화한 인형 자석, 사탕수수로 만들어 100% 생분해되는 친환경 볼펜 등이 들어있어 독자들의 호기심과 소장 욕구를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3일부터 전국의 서점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케이컬처`를 예약 판매하고 있으며, 10일부터는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영풍문고 등 전국의 대형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공식 판매한다. 도서 정가는 18000원이며 판매수익은 국고로 전액 환수된다.
박정렬 해문홍 원장은 "이 책은 우리 문화의 힘을 믿고 우리의 것을 세계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 50년을 쉼 없이 달려온 해문홍 사람들의 땀과 열정의 기록"이라며, "해문홍은 앞으로 한국 그대로를 세계에 자신 있게 내놓는 창구가 되어야 한다. 세계에 굽이쳐 흐르는 한류를 세계인이 더욱 풍요롭게 누릴 수 있도록 해문홍 구성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케이컬처` 해외 홍보 50년의 기록 도서 이미지 (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