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위성센터 개소 2주년을 맞아 7일 국토위성과 디지털 트윈국토 원년 선포식 및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김수상 주택토지실장, 사공호상 국토지리정보원장, 송석준 의원, 조명희 의원,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국토지리정보원은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로, 디지털 트윈국토 구현을 위한 3D 공간정보, 자율주행차를 위한 정밀도로지도, 항공정사영상 촬영 등 미래를 견인하는 공간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기념식은 사공호상 국토지리정보원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의 기념사와 국회의원들의 축사로 진행됐다.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기념사에서 "국토위성을 통한 효율적인 국토이용 및 재난재해 적기대응과 3차원 공간정보, 정밀도로지도 등 디지털 트윈국토를 실현하는 중추기관으로서 국토지리정보원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송석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초연결·초융합 시대를 맞아 공간정보를 비롯한 산업발전을 선도해 미래전략 핵심기관으로 국토지리정보원의 발전을 독려했으며, 조명희 의원은 공간정보가 미래 신산업을 이끌어 갈 원동력임을 강조하며, 국회도 공간정보 유통 및 활용체계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노력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박광온 의원은 영상축사를 통해 현실 공간정보를 가상의 세계에 구현해서 활용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은 활용범위가 무궁무진해 국민들의 삶을 한층 풍요롭고 안전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하며 행사 개최를 축하했다.
기념식에 이어 오후에는 ▲국토위성 시대의 개막, ▲디지털 트윈국토 데이터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됐으며, 전문가 발표와 정부, 지자체, 학계, 언론이 참석한 토론 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국토위성 시대의 개막'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첫 번째 발표 세션에서 국토위성센터는 지난 3월 성공적으로 발사된 국토위성의 본격적인 운영 및 활용방안과 서비스 전략을 제시하고, 국토위성으로 촬영된 영상정보는 고정밀의 위성정사영상으로 가공돼 12월 말부터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 서비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발표 세션에서 국토지리정보원은 디지털 트윈국토 실현을 위한 국토지리정보원의 공간정보 DATA 구축현황 및 앞으로의 방향과 스마트 건설에서 측량의 역할변화 및 추진전략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전자통신연구원은 수요 맞춤형 공간정보 생산을 통한 여러기관에서 활용 가능한 '디지털 트윈을 위한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발표 후에는 박종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원장의 주재로 국토부, 서울시, 학계, 산업계, 언론 등이 참석해 국토위성과 디지털 트윈국토의 발전방향 및 국토지리정보원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사공호상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개회사 및 인사말씀을 통해 디지털 트윈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바로 옆에 구현되고 있는 현실의 기술이며, 국토지리정보원은 디지털 트윈국토 실현을 위해 공간 DATA 구축 및 표준화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공간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유비쿼터스(Ubiquitous) 공간 DATA 서비스 환경을 구현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위성의 성공적인 발사와 정밀한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사용자 친화형 영상 서비스를 위한 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국토현황 주제도 등 공공분야 업무지원을 위한 활용모델 개발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위성과 디지털 트윈국토 원년 선포식 및 기념 세미나 포스터 (이미지=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