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체육공단)과 함께 16일 오후 2시 '2022년 스포츠산업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체육공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고 13일 밝혔다.
문체부는 코로나19로 경영 위기를 겪는 스포츠산업계가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올해는 전년 대비 44.2% 증가한 예산 3117억원을 지원했고, 내년에도 올해 대비 54.2% 증가한 예산 480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금융·기업·고용 지원, 코로나19 이후 재도약을 위한 연구개발(R&D), 디지털전환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한다.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스포츠산업 융자 규모를 1062억원에서 1843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체육시설업의 경우 운전자금 한도를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스포츠산업 펀드도 130억원에서 240억원으로 출자 규모를 대폭 늘린다.
이에 따라 초기 창업기업부터 선도기업까지 다양한 기업군이 투자받을 수 있도록 자금 구성 규모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또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스포츠기업 지원 예산은 212억원에서 285억원으로 확대하며 올해와 같이 매출액 관련 선정요건을 완화하고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한다. 추가로 최근 화두인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ESG) 경영' 활동에 대한 가산점도 신설한다. ▲코로나19로 심각한 고용 위기를 겪는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올해 추경 사업에 이어 내년에도 444억원 규모로 4000명의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스포츠산업계가 비대면화에 대응하도록 비대면 스포츠 체험과 관람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는 연구개발(R&D) 예산을 177억원에서 207억원으로 확대한다. ▲스포츠용품제조기업이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화에 대응해 디지털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포츠테크프로젝트'도 예산 50억원 규모로 새롭게 추진한다.
이 외에도 ▲융·복합대학원 등 인력 양성 지원 예산 36억원, ▲지역특화 스포츠관광, 전지 훈련 특화시설 등 지역스포츠산업 지원 예산 127억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등 첨단기술 기반 혁신사업 지원 예산 70억원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소개한다.
지원 사업 내용 발표 후에는 사전 접수한 질의에 대해 응답하고, 카카오채널을 활용한 1대1 실시간 상담도 진행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체육공단 스포츠산업 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스포츠산업 지원사업 사업설명회 홍보 포스터 (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