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이 서울의 유망 중소기업인 '하이서울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17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서울시 유망 중소기업 2021 하이서울기업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이 17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서울시 유망 중소기업 2021 하이서울기업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하이서울기업 100개사가 참여해 패션·뷰티, 바이오·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의 독창적이고 우수한 제품·기술을 하루 종일 선보인다.
'하이서울기업'은 2004년도에 도입된 제도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체 브랜드 육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발굴해 하이서울기업으로 인증, 서울시 홍보 슬로건 'Hi Seoul'을 공동브랜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공모를 통해 선발하고 있다. 2004년 11개 기업으로 시작해 현재 984개 기업이 하이서울기업으로 인증 받아 활동하고 있다. 지난 5월엔 하이서울기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서울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가 공포됐다.
예컨대, 보도블럭 생산 업체 데코페이브의 미세먼지를 빨아들이는 벽돌, 국책사업으로 하이서울기업협회가 추진 중인 서빙·휠체어 로봇, 최근 코스닥에 상장된 휴럼의 건강기능식품과 요거트 메이커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이번 페스티벌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그동안 제품과 기술을 선보일 기회가 부족했던 '하이서울기업'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 국내외 바이어를 매칭해 계약 성사 등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됐다.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우수성과를 거둔 하이서울기업의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고, 하이서울기업과 청년인재를 매칭해주는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국내 유명 온·오프라인 유통 MD, 주한 외국인 바이어, 외국인 무역인은 물론 주한 외국 대사관 관계자, 국내외 인플루언서까지 폭넓게 초청했다. 특히 60개국의 주한 외국인 기업가, 외교관·상무관, 내외국인 스타트업 등 2000여개 기업이 가입된 GBA의 회원들도 참여한다.
GBA는 하이서울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확장과 판로 개척을 위해 SBA와 협력하고 있으며 서울시 중소기업과의 상담 주선, 판로 컨설팅 등을 전개하고 있다.
'서울시 유망 중소기업 2021 하이서울기업 페스티벌'의 주요 프로그램은 ▲분야별 기업제품 전시회 ▲BS 상담회 ▲청년인재매칭 상담회 ▲성과교류회 등이다.
17시엔 '서울시 유망 중소기업 2021 하이서울기업 페스티벌 비전선포식'도 열린다. 하이서울기업의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을 위한 동반자로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이 함께 한다는 의미를 담은 자리다.
오세훈 시장, 김현우 SBA 대표이사, 조현종 하이서울기업협회장, 오시난 GBA 회장 등이 참석해 대내외 어려운 경제 환경 속 하이서울기업의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을 응원한다.
또한, 오 시장은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기업 10개사에 표창도 수여한다. 10개사는 ▲일자리창출 ▲수출 ▲투자유치 ▲사회공헌 ▲융합지원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하이서울기업들이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기업과 시민들은 유튜브 라이브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다. 유튜브 채널에선 인플루언서들이 이번 페스티벌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제작한 현장 스케치 영상도 시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행사 후에도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추가로 파악해 밀착 지원한다. 또한 앞으로 하이서울기업 페스티벌을 정례화해 중소기업들의 판로개척을 지속 지원하고, 서울을 대표하는 중소기업 전시회로 육성해나갈 계획이다.
김현우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는 "하이서울기업은 2004년 11개 기업으로 시작해 2021년 현재 984개까지 확대되며 서울 경제의 자산으로 성장해왔다"며, "하이서울기업 페스티벌을 서울을 대표하는 중소기업 전시회로 육성해 우리 중소기업이 세계 시장을 누빌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