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현대 아이오닉5와 기아 스포티지가 올해 가장 안전한 차로 선정됐다.
2021년 자동차안전도평가 전기차 최우수 현대 아이오닉5, 내연기관차 최우수 기아 스포티지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올해 자동차안전도평가(이하 KNCAP)에서 11개 차종을 평가한 결과, 전기차 부문에서는 현대 아이오닉5, 내연기관차 부문에서는 기아 스포티지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고 21일 밝혔다.
KNCAP는 법적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실험 결과를 공개해 더 안전한 차를 만들도록 유도하는 정부 주도 평가프로그램이다. 충돌안전과 보행자안전성, 사고예방안전성 등 총 3개 분야의 19개 세부시험에서 받은 점수를 1~5등급으로 환산·평가한다.
국토부의 2021 KNCAP 결과에 따르면 11차종 중 8차종이 1등급, 나머지 3차종은 각각 2·4·5등급을 받았고 전기차와 내연기관차는 안전성에서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부문에서는 현대차 아이오닉5가 종합1등급 92.1점으로 최우수로 선정됐다. 우수차는 근소한 차이로 기아 EV6가 선정됐다. 기아 EV6는 종합1등급 91.9점을 받았다. 두 차량 모두 충돌안전성과 사고예방안전성 분야에서 90% 이상 우수한 점수와 등급을 얻어 메르세데스-벤츠 EQA 종합1등급 88.6점, 테슬라 모델3 종합2등급 85.1점 등을 제쳤다.
내연기관 부문의 최우수차는 기아 스포티지가 종합1등급 94.1점, 우수차는 기아 K8가 종합1등급 93.4점으로 선정됐다. 충돌안전성과 사고예방안전성 분야에서 90% 이상 우수한 점수와 등급을 얻었고, 보행자안전성 분야는 양호한 수준의 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국토부는 부문별 최우수·우수차량들의 경우 사각지대감시장치와 후측방접근경고장치 등 안전장치가 옵션으로 판매되고 있다며 안전장비의 대중화를 위해 완성차 업체들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폭스바겐 제타는 충돌 시 인체상해치가 기준 미달로 충돌안전성 점수가 저조했고, 타 차종보다 첨단안전장치들도 장착되지 않아 사고예방안전성 등급·점수도 미흡하다고 평가 받았다. 폭스바겐 티구안도 마찬가지로 충돌 시 뒷좌석의 인체상해치가 기준 미달로 제타와 유사하게 충돌안전성 점수가 저조하게 나타났다.
두 차종 모두 충돌시험에서 어느 하나라도 인체상해치가 기준을 초과하면 시험항목 최종점수 0점을 부여하는 캡핑(capping)이 적용돼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자동차 판매를 위한 최소한 요건만 구비해 보다 높은 기준으로 시험하는 자동차안전도평가에 부합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폭스바겐 제타는 동승자석 기준치를 초과해 자동차안전기준 미충족이 의심되는 만큼 국토부는 결함조사를 거쳐 필요 시 리콜 및 과징금 등 소비자 보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기차와 내연기관 부문별 1등급을 획득한 차량들 분야별 획득점수 평균을 비교해본 결과 충돌안전성과 사고예방안전성 분야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보행자안전성은 내연기관 부문이 6.7%p 비교적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내연기관 차량 중 아우디 A6에 전개형 후드가 장착돼 유일하게 1등급에 해당 하는 높은 점수를 기록한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기차들은 다양한 충돌시험을 통해 고전압배터리의 폭발·화재·감전 위험성이 자동차안전도평가에서 요구되는 안전수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부는 전기차와 내연기관 각각 부문별 최우수차와 우수차 선정결과 시상식을 개최하고, 자동차안전 정책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도 개최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이 날 격려사를 통해 정부의 자동차 정책 방향으로 "신기술 맞춤형 안전정책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안전도를 확보하겠다"며 "미래차 시대를 위해 규제도 과감히 걷어내고, 적극적인 친환경차 보급 지원으로 탄소중립 2050 시대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자동차안전도평가 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자동차안전도평가 홈페이지, PC 및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시험영상은 유튜브 KNCAP 채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