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노인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올해 노인 일자리 수요충족율이 56.2%로 높아졌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을 감안하여 일자리를 더욱 확대하여 노인 빈곤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노인 일자리 수요 충족률 추계’에 따르면, 2020년 현재 노인 일자리 수 목표는 74만개로, 지난해 64만개 보다 10만개 늘어났지만, 노인 일자리 수요 충족률은 56.2%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일자리 사업 참여 희망 노인은 전체 노인의 16.2% 수준으로, 올해 일자리 사업 참여 희망 노인수는 131만 6000명에 달하는데, 노인 일자리 수는 74만개로 57만 6000개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3.4%로 OECD 국가 중 1위이며 OECD 평균 13.5%와 비교조차 할 수 없으며, 저소득 노인, 특히 기초 생활 수급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노인들에게 일자리는 생계,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노인 일자리를 80만개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하고, 노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노인일자리 수요충족률이 2017년 40.8%에서 올해 56.2%로 증가하였으며, 노인 일자리 80만개 목표도 1년 앞당겨 내년에 달성할 예정이지만, 노인 일자리 수요를 충족하고 빈곤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올해부터 1955년~1963년에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세대 진입이 시작되어 노인 집단의 구성과 일자리 수요도 점차 다양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인 일자리 수요충족률 추계 (사진 출처=남인순 의원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기관별 참여현황 (사진 출처=남인순 의원실)

남인순 의원은 “현행 노인 일자리 사업은 근로시간과 임금이 다소 낮긴 하지만, 빈곤 완화 및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노인 일자리 사업 대상자를 빈틈없이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지자체로부터 일자리 목표량을 배정받아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현장의 시니어 클럽,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수행기관이 부족하여 확대해야 하며, 수행기관의 전담인력 배치 기준도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노인 일자리 사업 기관별 참여 현황’을 보면 올해 8월 말 현재 65만 6500개 일자리 중 시니어 클럽이 32.7%인 21만 4400개로 비중이 가장 높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노인복지관 16.1%, 지자체 15.7%, 대한노인회 15.3% 등의 순”이라고 밝히고, “현재 전국의 시니어 클럽은 총 176개로, 전국 229개 시군구를 기준으로 할 때 70.3%인 161개 시군구에서만 시니어 클럽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어 지역별로 편차가 존재하는데, 시니어 클럽 설치·운영 사무가 2004년 지방이양된 이후 지방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설치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성화하려면 정부와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지자체 시니어 클럽 설치를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니어클럽 설치‧운영 현황 (사진 출처=남인순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