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국립대병원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립대병원의 입원환자수가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이전인 작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시기보다 지난 8월과 9월 사이 입원환자의 수가 줄었다. 8월 15일 광화문 집회와 전공의 파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국립대병원 '20년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입원환자 연인원·실인원, 병상가동률 비교 (사진 출처=서동용 의원실)
지난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최초 발생한 이후 올해 우리나라 국립대병원들의 입원환자는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연인원·실인원이 2월을 제외하고 모두 감소했다. 병상가동률은 모두 전년 동월 대비 줄어들었다.
월별로는 1월의 경우 병상가동률이 –3.2% 줄었다가 2월 –1.3%로 전년 수준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한 3월이 후 5월까지 매달 전년 동월과 비교해 –8.2%, -6%, -5.8%가 줄었다.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두 자리 수를 유지하던 6월과 7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병상가동률을 회복했던 국립대병원의 병상가동률은 8월과 9월에 전년 동월과 대비해 8월에는 –12%, 9월에는 –12.2% 급격하게 낮아졌다.
8월 15일 광화문 집회로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한 것과 동시에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며 의사들과 전공의들의 집단적인 진료 거부가 이어지던 때였다. 당시 광복절 집회로 인해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는 했지만 3~5월 당시 확산세보다 덜했다는 점에서 결국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에 의한 영향이 컸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전년 동월 대비 국립대병원 병상가동율 (사진 출처=서동용 의원실)
전년 동월 대비 입원환자 연인원 감소 (사진 출처=서동용 의원실)
입원환자 실인원 기준으로 하면 국립대병원들이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시기였던 3월 전년 동월 대비 6318명, 4월 8251명의 환자가 덜 입원했다. 의사들이 집단적으로 진료거부를 하던 시기인 8월에 1만 768명, 9월에 8826명의 환자를 덜 받은 것이다. 입원환자 연인원의 경우도 병상가동률과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개별 국립대병원들의 경우도 경상대병원 창원 분원과 전남대병원 화순 분원을 제외하고는 위와 유사했다. 다만, 입원환자가 급격하게 줄었던 3, 4, 5월과 8, 9월의 병상가동률을 국립대병원별로 비교한 결과 전년 동월 대비 15% 이상 낮아진 국립대병원은 코로나19의 확산이 심했던 3~4월 대구에 위치한 경북대병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8월과 9월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서동용 의원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국립대병원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도외시하고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에 입원환자를 줄고, 병상가동률이 낮아진 것은 공공병원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며, “향후 이번과 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도 국립대병원이 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