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해 30일,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기본계획은 향후 10년간 관광개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관광개발 분야 최상위계획으로서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제3차 기본계획의 기간 만료에 따라 수립한 제4차 기본계획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관광자원의 개발 중심에서 개발과 활용의 균형으로 정책 방향성을 전환했다.
또한, 국민참여 사이트와 청년참여단 운영,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다양한 관광 주체들과의 소통 기회를 확대했고, 국토계획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다른 분야 정부계획과의 정합성을 높였다.
관광여건과 동향을 분석한 결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경향에 따라 관광이 일상화돼 앞으로 여행수요가 증가하고 온라인 여행플랫폼 등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의 영향력이 커지며, 관광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이 높아져 변화된 관광흐름에 맞게 지역관광의 체질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번 기본계획은 '미래를 여는 관광 한국, 관광으로 행복한 국민'이라는 비전 아래 '사람과 지역이 동반성장하는 상생 관광', '질적 발전을 추구하는 스마트 혁신 관광', '미래세대와 공존하는 지속가능 관광'을 목표로 설정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매력적인 관광자원 발굴, ▲지속가능 관광개발 가치 구현, ▲편리한 관광편의 기반 확충, ▲건강한 관광산업생태계 구축, ▲입체적 관광 연계·협력 강화, ▲현신적 제도·관리 기반 마련 등 6대 추진 전략과 17개 중점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문체부는 국제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미래 유망 기술이 집약된 신개념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한국 드라마 등 세계적 관심을 받고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관광자원으로 만든다. 또한 관광의 일상화에 따른 워케이션 관광지 조성 등 최신 관광 흐름에 맞는 관광개발을 추진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관광개발의 사회적 기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후 관광지를 친환경으로 새단장하는 등 탄소중립 관광개발을 추진하고, 보전과 활용이 조화된 생태관광을 육성한다. 폐산업시설 등 유휴자원도 활용·재생해 관광자원으로 만든다.
모두가 편리한 관광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끊김 없는 관광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코로나19 이후 부각되고 있는 안전·안심 관광환경을 구현한다. 숙박·식음·쇼핑시설을 관광목적지로 인식할 수 있는 관광 명소도 조성한다.
관광개발의 성과가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관광두레2.0 등 주민참여형 지역관광 추진을 확대하고, 청년층 중심의 지역관광활동가를 발굴·육성한다. 관광벤처 창업과 지역관광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지원한다.
국가·부처·지역 간 연계협력으로 입체적 관광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5대 메가관광권' 개발 등 공간 위계별 유기적 연계체제를 마련하고, 동북아 공동관광권 형성 등 국제교류를 활성화한다. 산림·해양 등 다양한 정책대상을 기반으로 범부처 관광협력 사업도 추진한다.
관광개발의 정책효과를 높이고 관광자원 관리를 최적화하기 위해 국가관광지 지정제와 관광개발계획 평가제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하고 관광 분야 빅데이터 활용 강화 등 데이터에 기반해 관광자원을 과학적으로 관리한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은 지역관광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수도권에 편중된 외래관광객을 지방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관광 성숙 지역인 수도권·강원·제주권과 관광 성장 지역인 나머지 4개 권역을 구분해 설정하고 권역별 맞춤형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제4차 기본계획이 시행되면 외래관광객과 국민들의 국내 여행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관광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그동안 지역민에게만 알려졌던 숨은 관광지가 각광받는 것은 물론 관광교통과 서비스체계의 혁신적 발전으로 누구나 관광하기 편리한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코로나19가 종식되고 관광 활동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면 그간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관광 분야도 활기를 되찾을 것이다"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관광이 이번에 발표한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제관광 시장에서 한 단계 도약하고, 국민들이 관광을 통해 마음의 위안을 얻으며, 관광개발의 성과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