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새만금위원회가 제26차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해 새만금사업 관련 주요정책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새만금위원회가 제26차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해 새만금사업 관련 주요정책을 심의 ·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은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 연차별 세부실행계획, ▲국립새만금수목원 개발기본계획,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통합개발계획,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기본계획 변경 등 4건이다.
특히, 이번 안건들은 지난 제25차 새만금위원회에서 확정된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라 3단계 수질개선대책을 구체화하고, 각종 개발계획을 마련해 새만금의 내부개발 속도를 높이는데 집중했다.
환경부는 이번 제26차 회의에서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 연차별 세부실행계획'을 보고했다.
지난 제25차 새만금위원회에서 새만금기본계획의 주된 목적인 "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 산업 중심지 새만금" 구현을 위해 '강과 호소, 해양을 잇는 "깨끗한 물"의 확보'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에, 새만금 사업지역에 조성될 '스마트 수변도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도시용지구간에서 최소 Ⅲ등급 이상의 수질을 확보할 계획이다.
연차별 세부실행계획은 단기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단기대책'과 '중장기대책'로 구분해 추진한다.
또한, 새만금유역 상류, 호내와 해양으로 공간을 나눠 각각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했다.
세부실행계획은 총 44개 대책, 14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했으며, 새만금 수질관리를 위해 2030년까지 총사업비 1조 6875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상류의 경우 수질개선효과가 좋은 환경기초시설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역단위 통합 비점오염저감사업 및 가축분뇨 전주기적 관리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호내에서는 새만금 내부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체수역 수질개선 및 부유쓰레기 수거·처리 등은 신규로 추진해,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수질을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에서는 새만금호 유통에 따른 해양환경의 영향을 분석하고, 해양환경기준 유지를 위한 최적의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장래수질은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이 완료되는 2030년 기준으로 새만금호의 목표수질을 달성하는 것으로 예측했다.
환경부는 감시체계 및 환류체계를 통해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물환경 감시체계를 확대하고 정체수역 등 주요 지점의 감시망을 강화해 호내 수질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매년 연차별 평가를 통해 3단계 수질개선대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새만금 유역 및 호내 수질 변화 추이를 분석할 계획이다.
국립새만금수목원 개발기본계획은 국내·외 해안식물자원의 생물다양성 보존과 연구·전시·체험·교육을 통한 산림 가치 향유를 위해 수목원 조성을 구체화하는 계획이다.
국립새만금수목원은 163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새만금 농생명용지 6-1공구 내 151ha 면적으로 조성되며, 2022년 착공,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수목원은 3개 지구와 수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수목원이 조성되면 생태문명도시 새만금의 랜드마크화와 더불어 해안식물 보전·연구·체험·교육 및 해안식물자원 정책의 핵심역량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는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 개최 시 운영본부로 활용하고, 대회 이후에는 체험학습 중심의 청소년리더십 교육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사업비 약 450억원을 투입해 지상 3층 규모의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대집회장, 오토캠핑장, 체육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31일 통합개발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착공하여 2023년 6월 준공 예정이다.
잼버리대회 이후에는 차별화된 리더십 프로그램 운용, K-PoP 축제 등 주변 관광 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학습 중심의 청소년리더십 교육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은 투자유치 기업의 입주지원을 위해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성장 유망기업 유치・발굴과 복합문화공간 등 해당시설이 단일용지에 모두 조성 가능하도록 '창업클러스터' 부지를 복합용지로 변경하고, 정부의 군산시 산업위기대응 프로젝트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 중인 '자동차수출복합센터'의 입주지원을 위해 적합한 토지용도로 변경해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