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역사편찬원은 서울시 초창기 공무원들의 활약상을 구술로 풀어낸 서울역사구술자료집 제13권 \'서울의 재건과 시정, 그 현장의 사람들\'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서울역사편찬원에서는 2009년부터 서울시민들에게 현대 서울의 생생한 역사를 전달하기 위해 구술채록사업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두 12권의 서울역사구술자료집 시리즈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한 제13권 \'서울의 재건과 시정, 그 현장의 사람들\'에서는 서울시 출범 초기 활동했던 공무원들의 구술을 채록·정리했다.
이 책은 일제말기와 광복 직후, 6·25전쟁과 전후 복구시기 서울시의 현장에서 일했던 분들의 구술을 엮었다. 서슬 푸른 일제 말기 서울, 광복 직후 혼란 속 서울, 6·25전쟁 당시 북한군에 점령당했을 때 겪고 목격했던 전쟁의 참상, 전후 복구사업을 위해 서울의 현장을 뛰어다녔던 이들의 활약상과 증언이 이 책에는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 책에는 모두 8명의 구술자가 등장한다. 이들은 빠르면 일제 말기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광복 직후 서울시 초창기 행정을 비롯해 6·25전쟁 당시 북한군에게 점령됐던 서울시 청사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전후 복구 과정에서 현장의 실무를 담당했다.
아울러 4·19혁명과 5·16군사정변 시기 서울시 공무원들의 모습 그리고 1960년대 경제개발과 더불어 대규모 건설로 격변이 시작되는 당시의 서울시 직원들이 어떤 일을 담당했는지도 생생하게 들려준다.
먼저 김경길은 1919년 생으로 1947년부터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6·25전쟁 때에는 피난을 가지 못하고 남았다가 인민의용군에 끌려갈 뻔한 경험도 가지고 있으며 1·4후퇴 이후 피난지에서 운영됐던 서울시 연락사무소에 대해서도 기억하고 있다.
환도 이후에는 시가지 재건을 필요한 도시계획 수립으로 밤낮으로 일했다. 1960년대 이후에는 구청 건설과장으로서 일했다.
김로진은 1921년 생으로 1952년 종로구 광교동 서기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그의 기억 속 1950~1960년대 동사무소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선거 사무였으며, 선거 풍경과 당시 암암리에 행해졌던 부정 선거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다.
또한, 6·25전쟁으로 부상을 입은 상이군인들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돕고 싶어도 제대로 된 도움을 줄 수 없었던 안타까운 당시의 모습도 기억하고 있다.
구술자료집에 담긴 8명은 모두 고위 관료나 정치인이 아닌 서울시정의 일선 현장에서 활약했던 분들이다. 안타깝게도 7명은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이들의 구술을 통해 서울시정의 초창기 모습을 비롯해 6·25전쟁으로 폐허가 됐지만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위가 아닌 아래에서부터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4·19혁명과 5·16군사정변이라는 정치적 격변기 서울시정의 변화를 비롯해 이후 1960년대 팽창하는 서울과 그것을 담당했던 일선 현장의 모습 역시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상배 서울역사편찬원장은 "서울시 초창기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희생과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오늘날 세계적인 도시로 우뚝 선 서울이 내딛은 첫걸음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고인이 되신 구술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 책의 발간을 통해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라 했다.
서울역사구술자료집은 제13권 \'서울의 재건과 시정, 그 현장의 사람들\'은 서울 주요 공공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서울시청 지하 1층의 시민청에 있는 서울책방에서 구매할 수 있다. 도서 구입은 서울책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1월부터 서울역사편찬원 홈페이지에서 전자책으로 온라인 서비스 될 예정이다.
서울역사구술자료집 제13권 \'서울의 재건과 시정, 그 현장의 사람들\' 표지 (사진=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