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간빅데이터를 쉽고 간편하게 활용하는 공간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5종을 개발하고 지난 12월 31일부터 \'공간빅데이터 분석플랫폼\'을 통해 공개했다고 7일 밝혔다.
표준분석모델 대시보드 및 분석결과 시각화 화면 (자료=국토교통부)공간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이란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각종 정책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형식과 분석절차 등을 표준화한 모델로, 유사업무를 수행할 때 표준화 모델을 적용하면 원하는 분석결과를 쉽게 얻을 수 있어 ▲비용절감은 물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면, \'보육 취약지역 분석\' 표준분석모델의 경우 서울시를 대상으로 개발됐으나 데이터 형식에 맞춰 경기도의 데이터를 입력하면 경기도에서도 활용할 수 있으며, 이와 유사한 업무인 도서관 취약지역 분석,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부족지역 분석 등에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공간정보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분석모델을 매년 개발해왔는데 올해에는 버스정류장 사각지역 분석, 화재취약지역 분석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교통, 생활, 안전 등 공공 행정·정책 업무에 활용도가 높은 5종을 개발했다.
올해 개발된 표준분석모델은 ▲서울시 버스정류장 사각지역 분석 ▲서울시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 입지 분석 ▲서울시 동작구 화재 취약지역 분석 ▲서울시 동작구 보육취약지역 분석 ▲서울시 강서구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다발지역 분석 등이다.
여기에는 서울시 등이 실제 업무에 활용 중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요기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으며, 각 지역의 현안 해결과 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구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 버스정류장 사각지역 및 버스 노선 분석의 경우 버스정류장의 위치, 지역 총인구 데이터 등을 결합해 이용객 수요에 비해 버스정류장이나 버스 노선 부족 지역을 분석한 모델로, 대중교통 정책 수립, 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동작구의 화재 취약 지역 분석은 화재 발생, 소방서 위치, 도로정보 데이터 등을 이용해 골든타임 내 화재 대응이 어려운 지역을 분석한 모델로, 소방안전시설 추가 및 화재예방센터 설치 등에 활용된다.
표준분석모델은 분석속도와 기능이 고도화된 \'공간빅데이터 분석플랫폼\'을 이용해 개발했으며, 누구나 쉽게 인터넷으로 열람·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플랫폼을 이용해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공간정보 분석과 개발이 가능하고 분석요청 및 활용교육 신청 등의 서비스도 가능하다.
강주엽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빅데이터 분석·활용 기술은 합리적인 정책·의사 결정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필수 불가결한 기술"이라며 "앞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표준분석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활용함으로써, 공간정보 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