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국립현대미술관 정부미술은행(이하 정부미술은행)과 함께 정부미술은행 맞춤형 작품 구입제도를 시행하고 그 첫 사례로 14일 국회 본관 1층 로비 공간에 김보희 작가의 작품 \'투워즈(Towards)\'를 설치했다.
김보희, \'Towards\' (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는 정부 각 기관이 소유한 미술품을 전문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미술 문화 대중화 등에 활용하기 위해 2012년부터 정부미술은행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미술은행은 2021년까지 공모와 추천을 통해 작품을 구입하거나, 정부가 소유한 작품 중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작품을 심사를 거쳐 선정해 총 2500여점을 소장·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미술품 대부와 전시, 훼손 작품의 복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한 정부미술은행 맞춤형 작품 구입 제도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미술품을 희망하는 기관과 장소의 역사성, 성격, 특성을 고려한 작품을 전시하는 제도다.
2021년에는 시범사업으로 각 정부 기관의 수요를 조사하고 국회 본관 1층 로비를 선정해 공간과 작품에 대한 전문가로 구성된 구입심의를 통해 작가 제안, 작품 공모,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그 결과, 국회 로비라는 대중적 공간의 특성을 감안해 대중성과 예술성을 고루 갖춰 누구나 쉽게 감상할 수 있고 생태와 자연, 풍경을 소재로 밝은 느낌을 주는 김보희 작가의 작품 \'투워즈(Towards)\'를 전시하게 됐다.
문체부와 정부미술은행은 앞으로도 외교, 영접 등에서 상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기관의 중요 장소에 품격있는 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작품을 구입하고 소장 정부미술품을 대여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맞춤형 작품 구입 제도 수요를 조사한다. 공간을 꾸미기 위한 작품 대여 신청은 상시 접수한다.
한편, 국립현대미술관은 미술 문화의 발전과 국내미술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2005년부터 미술은행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미술은행은 정부미술은행과 달리 국가기관 이외에도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등에 소장품을 대여하고, 비영리 목적의 행사에도 사회공헌을 위한 전시를 지원하고 있다.
2021년 11월에는 인천공항공사와 협력해 외국 귀빈을 영접하는 공간에 한국 미술작품을 전시하고 한국미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미술은행 작품 대여 신청도 상시 접수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그동안 정부미술은행이 예술성 높은 작품을 수집하기 위해 작품을 구입해 왔다면 이번 제도는 국가기관과 공간은 물론 미술품을 향유할 사람들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이 특징"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미술품을 활용해 한국미술을 널리 알리고 국격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