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9일까지 서면심의를 통해 \'낙동강 하구 기수 생태계 복원방안\'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낙동강 하구는 높은 생물다양성과 생산성을 지녀 기수생태계로서 생태적·경제적 가치가 크지만 낙동강 하류 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농·공·생활용수 공급과 홍수 조절 등을 위해 1987년 하굿둑을 건설한 이후, 출현어종이 단순화되고 식생이 변화해 철새가 감소하는 등 생물다양성과 생태적 가치가 훼손됐다.
이에 마련된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방안\'에 따라 우선, 하굿둑 상류 기수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안정적으로 기수역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생태복원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이로 인한 변화에 대해 관측을 강화한다.
낙동강 하구 지형 및 수리시설 현황 (자료=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바닷물 유입기간은 기존 4개월에서 매월 대조기로 확대하되, 낙동강 하류지역 농·공·생활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하굿둑 상류 15㎞ 이내로 기수역을 조성하며 수질과 생태 변화를 관찰한다.
위원회는 염분이 하굿둑 상류 10~12㎞에 도달하면 바닷물 유입을 중단해 농업용수로 활용되는 서낙동강 유역에 염분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하굿둑 건설 이전의 생태계와 기후·여건변화 등을 종합고려한 생태복원을 추진하고 기수역 장기조성 영향과 생태복원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중장기 관측계획도 수립·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바닷물 유입으로 인한 염분피해를 방지하고 서낙동강 유역의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하천·토양·지하수 염분변화에 대한 관측을 강화하고, 관측결과를 공개해 관계기관·전문가·지역주민 등이 함께 평가·논의하며 향후 정책방향에 반영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서낙동강 유역으로의 염분유입 원천 차단 및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해 대저수문과 운하천 시설개선을 병행하는 한편, 시설개선 이전에는 상류의 댐·보와 하굿둑의 연계운영을 통한 비상방류 체계를 구축·운영해 염분피해를 방지한다.
이어 서낙동강 유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와 협의를 거쳐 중장기 도시계획, 서낙동강 수계 하천정비사업 등을 종합고려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성과를 활용·확산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지역사회 중심의 \'낙동강 하구포럼\'을 구성·운영해 ▲기수생태계 복원방향, ▲하구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농·어민 상생 및 소득증대 지원방안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하천·하구·연안간 통합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간 협력을 강화하고 법·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계획이다.
환경부,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각기 관리하는 하천·하구·연안지역의 환경·시설 등에 대한 정보공유와 운영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기수생태계 복원사업이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이진애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장은 "이번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방안\'의 의결로 낙동강 하구가 가진 소중한 자연성의 가치가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아울러 농·공·생활용수를 확보함에 문제가 없도록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