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2년 1월 \'이달의 한국판뉴딜\'에 ▲스타스테크(그린뉴딜), ▲농업회사법인 에코맘의산골이유식(디지털뉴딜), ▲울산정보산업진흥원(디지털뉴딜), ▲연세의료원 장혁재 교수(디지털뉴딜) 등 생명과 환경을 지켜낸 4개 사례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2022년 1월 \'이달의 한국판뉴딜\'에 선정된 \'스타스테크\' 단체 사진 (사진=문화체육관과부)
겨울철 제설제로 사용하는 염화칼슘은 눈길 교통안전을 지켜주는 필수품이지만 염화이온을 발생시켜 도로와 금속을 부식시키고 황화현상으로 주변 식물들의 생장을 막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스타스테크\'는 해양 폐기물인 불가사리에서 추출한 골편을 활용해 친환경 제설제 \'ECO-ST1\'을 개발했다. 추출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도 비료로 상품화해 폐기물을 최소화한 점이 \'그린뉴딜\'의 지향점에 부합했다.
이 친환경 제설제는 자원 순환성을 향상하고 유해 물질을 감소해 2018년도에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으며, 도로는 물론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정부가 양식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불가사리를 어민들에게서 사들여 소각 폐기하는 비용연간 670억원을 감안하면 이 제품 개발의 환경적 가치는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타스테크\'는 2021년 그린뉴딜유망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심사위원들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절감하는 동시에 제설제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기술을 상용화한 점과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농업법인 \'에코맘의산골이유식\'은 지리산 고지 농가들로부터 친환경 농산물을 매입해 이유식과 가정간편식, 어르신 식품 등을 생산하는 식품기업이다.
지역 농가 소득에 기여하고, 청년 고용 창출, 취약계층 이유식 후원, 지역 인재 육성 등 지역 상생형 기업으로 \'청년농업인의 우수 창업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의 \'제조 현장 스마트화 자금\'을 받아 진공 저온 조리 시설을 증설하고, 로봇 설비 등을 도입했다.
또한 재고량 자동 관리를 위해 디지털 선별 시스템(DPS: Digital Picking System)을 적용함으로써 생산성을 5배 증가시키고, 일 운송량 7000상자를 소화해내는 물류 최적화를 이뤄 생산과 유통 모두에서 디지털 기반 성장동력을 마련했다.
2020년에는 \'디지털뉴딜\' 사업인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 사업을 통해 지능형 식품안전관리 \'스마트 해썹(HACCP)\' 시스템을 도입했다.
심사위원들은 지역 상생·친환경 식품을 만들고 제조 현장을 지능화해 지역에서 성공 가능한 모범사례이자, 지역 농산물 매입을 통한 지역 상생, 취약계층 후원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좋은 사례로 평가했다.
이 외에도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빅데이터 활용, 콜택시 최적 배차로 교통약자 장애인 이동 지원 ▲\'장혁재 연세의료원 교수\'의 응급환자 구조 최적 시간 지켜내는 인공지능 구급차 운영 등이 각각 디지털뉴딜로 \'이달의 한국판뉴딜\'에 선정됐다.
심사위원들은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해 "빅데이터를 행정에 결합해 시민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장애인에게 이동의 자유를 제공하는 초월적인 가치를 창출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장혁재 연세의료원 교수\'에 대해서는 "더욱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이자, 가장 중요한 환자의 치료 최적 시간을 확보해주고, 기술적,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극복해 응급환자의 의료체계를 진일보시킨 개발"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1월 \'이달의 한국판뉴딜\' 수여식은 10일 오후 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으며,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이 장혁재 교수를 비롯해 3개 업체에 기념패를 전달했다.
권 장관은 수상자들에게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한국판뉴딜이 우리의 환경과 일상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자 따뜻한 삶을 만들어가는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