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가 2015년 국내 최초로 개발한 \'서울형 포장설계법\'을 서울시내 재포장 도로 76개소에 적용한 결과, 포장도로의 기능이 향상돼 평균수명이 기존 7년에서 9년으로 2년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가 \'서울형 포장설계법\'을 서울시내 재포장 도로 76개소에 적용한 결과, 포장도로의 기능이 향상돼 평균수명이 기존 7년에서 9년으로 2년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원래대로라면 7년이 지난 올해 재포장 공사를 해야 하지만, \'서울형 포장설계법\'을 적용한 도로는 2024년까지 2년 더 수명이 연장됐다.
해당 기술을 서울시내 재포장 도로에 전면 적용할 경우, 도로포장에 드는 연간 노후 포장 정비예산 561억원의 10%인 약 56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포장 공사로 인한 교통통제‧혼잡 등 사회적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다.
\'서울형 포장설계법\'은 과학적인 분석·평가로 포장재료, 단면두께 등최적의 보수방법을 제시·적용하는 설계법이다. 재포장이 필요한 도로의 교통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하중 강도와 도로포장 상태 등을 최첨단 전문 장비를 활용해 분석‧평가한다.
이를 통해 최적의 유지보수를 유도해 도로 기능을 강화하고 수명을 늘린다. 신설 도로포장의 경우 국토교통부 기준인 \'한국형 포장설계법\'을 적용하지만, 재포장 도로의 경우 유지보수 설계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
기존에는 신설 도로포장에 적합한 포장설계법만 있을 뿐, 유지보수를 위한 포장설계법이 없어 5~10㎝ 절삭 후 덧씌우기 등 포장 상태만 고려한 설계를 했었다. 이는 중차량 교통량과 손상이 누적된 하부상태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시는 \'서울형 포장설계법\'의 효과가 입증된 만큼 앞으로 재포장이 필요한 서울시 전체 도로에 설계법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작년에 설계를 마친 버스전용차로 19개소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포장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올해는 포장 상태가 불량하거나 조기 파손이 발생한 일반차로와 버스전용차로를 대상으로 약 35개소 \'서울형 포장설계\'를 실시한다.
아울러 시는 포장 공사 품질 저하와 시공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서울형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지침\'을 오는 3월 발간한다. 관련 사업소에 지침서를 배포하고 도로포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개선사항은 ▲시공 재료 및 생산 절차 명확화 ▲안전하고 신속한 시공환경 조성 ▲합리적인 수준의 품질관리기준 제시다.
특히 기존 아스팔트 포장층과 새로운 아스팔트 포장층이 서로 잘 붙도록 하는 택코트 작업 시 택코트를 굳히는 양생시간을 기존 4시간 이상에서 30분 이내로 단축하는 속경성 택코트 사용을 권장해 효율적으로 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대도시에 적합한 포장설계법 개발로 적기에 보수가 이뤄지는 등 과학적 유지보수를 통해 도로포장의 수준을 향상시켰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포장설계법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등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