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 \'카카오택시\' 호출이 잘 안 된다는 지적이 지속됨에 따라 서울시가 플랫폼택시의 승객 골라 태우기가 실제로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첫 실태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서울시가 플랫폼택시의 승객 골라 태우기가 실제로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첫 실태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실태조사는 택시 플랫폼 시장의 90% 가까이 점유하고 있는 \'카카오택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원이 승객을 가장해 카카오택시를 직접 불러서 탑승하는 \'미스터리 쇼퍼\' 방식으로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 동안 총 841대를 호출했다.
조사는 ▲10km 이상 장거리‧3km 이내 단거리 ▲평일‧주말 ▲도심‧비도심 ▲아침‧저녁‧밤 시간대로 구분해 이뤄졌다.
실태조사 결과 \'카카오택시\'의 목적지 표출에 따라 택시기사가 승객을 골라태우고 있다는 정황이 일부 포착됐다.
특히, \'평일 밤시간대에 도심에서 비도심으로 가는 단거리\' 통행의 호출 성공률이 23%로 가장 낮았다. 같은 조건에서 장거리를 이동하는 경우엔 호출 성공률이 54%로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택시 승객이 많은 평일 밤 시간대에 장거리 승객일수록 호출 성공률이 높다는 것이 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확인된 것으로, \'카카오택시\'가 승객 목적지를 기사에게 제공하는 것이 골라태우기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카카오택시로 일반택시를 호출해 배차 성공된 건을 분석한 결과, 장거리는 81.8%의 성공률을 보였고, 단거리는 66.4%의 성공률을, 주말 88.1%보다는 평일 63.3%, 아침 79.0%‧저녁 83.2%보다 밤시간대는 58.6%의 호출 성공률을 보였다. 목적지별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실태조사를 자문한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는 "장거리 호출 성공률이 높고 단거리는 낮은 점, 밤시간대 호출 성공률이 낮고 배차실패횟수도 타 시간대보다 높은 점을 고려할 때 목적지를 보고 골라 태운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안기정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위원은 "단거리 호출 실패율이 장거리보다 높은 것은 승객 골라 태우기를 의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최근 택시업계에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카카오택시의 자사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일반택시를 호출해 배차에 성공한 경우 중 약 39%는 가맹택시(카카오T블루)가 배차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평일보다는 \'주말\', 장거리보다는 \'단거리\', 저녁‧밤보다는 \'아침\'일수록 가맹택시가 배차된 비율이 높았다.
특히, 승객이 많은 \'평일 밤시간대 도심에서 비도심으로 가는\' 호출의 경우 가맹택시 비율이 16.7%로 가장 낮은 반면, 승객이 상대적으로 적은 \'주말 아침 도심에서 도심으로 가는\' 호출은 86%로 가맹택시 배차 비율이 가장 높았다.
택시업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일반호출 시 일반택시가 아닌 가맹택시가 배차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다만, 시는 카카오택시의 배차 알고리즘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콜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기정 연구위원은 "가맹택시 비율이 40%로 높은 것은 콜 몰아주기 개연성이 있다"며 "카카오택시의 가맹-중개 분리 등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태조사와 별도로 시는 택시 배차 후 승객에게 오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함께 조사됐다. 그 결과, 5대 중 1대는 배차 후 승객에게 도착하기까지 10분이 넘게 소요돼 배차방식 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카카오모빌리티 ▲정부 등 각 주체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우선, 시는 호출 성공률이 가장 낮아 택시잡기가 어려운 \'평일 밤시간대\'의 경우 택시 부족 요인도 있는 만큼, 택시 공급 확대를 위해 부제해제, 전기택시 보급확대 등 시 차원의 다양한 대책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카카오택시 측에는 승객의 목적지를 구체적인 위치가 아닌 자치구 단위까지만 포괄적으로 표출하고 장기적으로는 목적지를 미표기하는 내용의 단계적 개선방안을 올해 초 요청했다.
또한,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승객이 일반호출을 했을 때 우선 일반택시가 호출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으로 5분을 주고, 이후 가맹택시에도 콜을 주는 방식을 요청했다. 장기적으로는 가맹-중개 사업을 분리하는 방안도 요청했다.
아울러, 시는 현재 카카오택시 콜 몰아주기를 조사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번 실태조사 자료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에는 가맹‧중개택시 인‧허가 등 관리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해줄 것을 건의하고, 가맹‧중개 택시 사업 분리, 목적지 미표기 등 제도개선도 요청할 계획이다.
백호 도시교통실장은 "카카오택시는 택시 플랫폼 시장의 90% 가까이를 점유할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택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택시 이용 편의 증진과 공정한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