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중소벤처기업부와 해양수산부가 `수출 중소기업과 국적 해운선사 간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수출 중소기업의 원활한 해상운송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선주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10월 29일 목요일 오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수출 중소기업과 국적 해운선사 간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생협력 협약 체결을 통해 국적 해운선사는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선적 공간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기로 했고 국내 중소기업은 국적 해운선사의 안정적 수익 확보를 위해 장기 운송계약 확대와 이용률 제고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기부와 해수부는 국적 해운선사와 국내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협약기관 간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표적인 중소기업지원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국적 대표 원양선사 에이치엠엠(HMM)간 ‘수출 물류 핫라인 개설’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의 긴급한 수출화물 수요를 접수·취합해 에이치엠엠에 통보하면 에이치엠엠은 우선적으로 선적 공간을 배정하는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올해 상반기까지 안정세를 유지하던 아시아-미주노선 해상운임은 하반기부터 미국의 소비재 수요 증가, 블랙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 등 계절적 수요의 영향으로 물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운임이 상승하고 수출 선적 공간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에이치엠엠에서는 복귀 항로의 화물 확보가 어려워 수익 감소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국적 대표 원양선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오는 10월 31일에 4500∼5000TEU급 선박 2척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매월 1척 이상의 선박을 추가로 투입해 우리 기업의 수출 물류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시아-미주 노선에서의 국적 해운선사 점유율은 7.9% 수준에 불과하며, 한국-미주 노선으로 국한하더라도 국적 해운선사 점유율은 27.6%로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단기적인 선박 추가 투입만으로는 운임 하락과 선적 공간 확보에 한계가 있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수출 중소기업과 국적 해운선사 간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 현장 사진 (사진=중소벤처기업부)
해수부 문성혁 장관은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한 이후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과 초대형선 발주와 같은 지원을 실시한 결과 에이치엠엠의 영업이익이 21분기만에 흑자로 전환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국적 해운기업들과 화주기업들 간 상생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중소기업 수출은 지난 9월 19.6% 라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협약이 배가 없어 수출을 지속할 수 없는 위험에 처한 많은 수출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