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황희 장관이 25일 \'제103회 전국동계체육대회\'(이하 동계체전)가 열리고 있는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25일 \'제103회 전국동계체육대회\'가 열리고 있는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을 방문했다. 사진은 지난 23일 콘텐츠 분야, 현장 의견 반영한 주요 예산 집행상황 점검 당시 (사진=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이날 현장 방역 상황 등을 점검하고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 전문가들을 만나 우리나라 스포츠 과학 발전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계체전은 우수한 동계 스포츠 선수를 배출하고 동계 스포츠 향유 문화를 확산해 온 우리나라 최대 겨울 스포츠 대회다. 올해 \'제103회 동계체전\'은 25일부터 28일까지 서울, 경기, 강원, 경북 등 4개 지역에서 열린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2년 만에 열리는 이번 대회는 빙상, 컬링, 아이스하키, 스키 등 8개 종목에 17개 시도 대표 선수 총 2591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룬다.
특히 2022베이징동계올림픽에 참가했던 쇼트트랙 황대헌, 박장혁, 김동욱, 서휘민 선수, 스피드스케이팅 차민규, 정재원, 김민석, 김보름 선수, 피겨 차준환, 유영 선수 등도 참가해 올림픽 열기를 이어간다.
아울러, 문체부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개·폐회식 없이 모든 경기를 무관중으로 진행하고 대회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선수와 지도자, 심판 등 참가자 전원에 대해 매일 코로나19 음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동계체전 현장을 찾은 황희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방역체계를 살펴보고, 어려운 시기에도 열심히 훈련하고 경기에 임한 선수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선수들이 하루빨리 마음 편히 운동하고 관중들의 박수를 받으며 경기할 수 있는 날들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후 황희 장관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 대한체육회 관계자,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스포츠 과학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올해 주요 지원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선진국 수준에 맞는 스포츠 과학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과제들을 논의했다.
특히, ▲일본과 영국이 스포츠 과학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으로 스포츠 국제경쟁력을 확보한 사례, ▲독일이 다양한 연구 주체 간 산학연계를 통해 연구 수준을 높인 사례 등 해외 선진국의 스포츠 과학 지원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스포츠 과학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R&D) 기능 강화, 민간 산학연과 협업체계 구축 등 정책 추진 체계 고도화 방안을 다뤘다.
황희 장관은 "더욱 많은 선수들이 과학적 훈련 환경에서 부상을 방지하고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최선을 다해 지원해주길 바란다"며 "연구개발(R&D)과 선진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포츠 과학이 스포츠 경쟁력 강화와 스포츠 산업 발전을 이끄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