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농식품부, 축산현장 실태를 반영한 2022년 전국 축산환경 실태조사 및 진단 착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50 축산분야 탄소중립(Net-Zero) 이행을 위해 축산환경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축산현장에 기반한 지역별 축산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축산환경에 대한 조사나 통계자료는 지자체를 통한 가축분뇨 분야로 한정되어 추진되다 보니, 축산분야의 온실가스 현황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근거 자료가 부족하고, 실제 축산환경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전국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축산환경 전반에 대하여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역별로 축산환경 실태를 진단하고 분석하여 지역별 축산환경개선 최적 방안과 온실가스 감축방안 등을 마련하여 축산분야의 탄소중립 기반을 다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축산환경 분야 최초로 전국 주요축종(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허가‧신고 규모의 축산농가 약 107천 호와 전국의 가축분뇨재활용시설(공동자원화시설, 퇴액비유통전문조직, 민간 퇴비공장 등) 및 공공처리시설 등 약 2천 개소 전체에 대해 조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2022년 실태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사항목 선정 및 조사표 설계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여러 차례 전문가 회의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주요 축종 5종과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조사표를 지난달 마련하였다.
주요 조사항목으로는 ▲축사 기본현황(사육마릿수, 축사시설 등), ▲에너지 사용 현황(에너지 사용시설, 절감 시설 및 방법 등), ▲가축분뇨 관리현황(발생량, 처리 주체 및 방법 등), ▲폐사체 관리현황, ▲악취관리현황, ▲소독·방역 시설현황 등으로 축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현장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실태조사 이전에 조사원을 대상으로 축산환경에 대한 기본개념, 조사 방법, 절차 및 현장 대응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조사원별 조사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관리로 조사과정의 오류를 최소화하여 실제 축산환경 현장 여건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실태조사는 3월 말에 착수하여 올해 9월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지역별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단계별 검증‧보완 작업을 올해 10월 말까지 진행하여 실태조사 결과의 정확도를 향상해 나갈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보완은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우선 실태조사 결과를 전문업체 용역위탁을 통하여 국내 유관기관 관련 자료 등과 비교하여 1단계 검증하고, 위탁용역 결과에 대한 축산환경 전문가 등의 검토‧자문을 실시하고 농축협․농어촌공사․축산단체 등과 함께 지역별 현장점검을 통해 2단계 검증할 예정이다. 그리고 축산환경 전문기관인 축산환경관리원 내 지역별로 전담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별 조사 결과에 대한 현장 및 데이터베이스 검증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단계적으로 검증‧보완된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지역별 ▲가축사육 및 축사‧시설 현황, ▲가축분뇨 발생‧처리 흐름 및 추이, ▲가축분뇨 처리시설 현황, ▲에너지 및 온실가스 현황 등을 분석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분뇨처리방법(퇴액비화, 정화처리, 에너지화 등) 및 축산분야 온실가스 저감 방안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가 지역의 실태조사 결과 가축분뇨 발생량이 계속적으로 증가되나 가축분뇨 살포지 부족으로 가축분뇨 처리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분석될 경우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현황, 살포지 현황, 기존 위탁시설 가동률 등 가 지역의 축산환경 실태 전반을 고려하여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필요 증설량을 제시하고, 정화처리 및 바이오차(Bio char)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처리 방식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바이오가스 및 고체연료 등 에너지화 확대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량 및 주변 지역 에너지 공급 가능량 등을 분석하여 가 지역의 탄소중립을 위한 기준도 함께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전국 축산환경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축산환경 진단 및 개선체계를 구축하여, 농식품부와 환경부에 이원화되어 있는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 통계를 일원화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번 축산환경 실태조사는 실제 축산환경 현장 상황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역별 축산환경 개선 및 축산분야 탄소중립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