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가 이르면 10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자율차 상용화 시대가 우리 눈 앞에 성큼 다가왔음을 실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운전자동화의 단계적 구분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을 공모하여 5월 24일 오토노머스에이투지와 아이티텔레콤이 주관하는 컨소시엄(연합체)을 각각 최종사업자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민간의 자율차 기반의 모빌리티 프로젝트에 대해 2년간 80억 원(1·2차년도 각 4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민 체감형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새싹기업(스타트기업) 및 중소기업에게 자율주행 실증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2차 공모에는 총 7개의 컨소시엄이 참여했으며, 사업모델의 혁신성, 서비스에 적용되는 기술의 실현가능성, 자율차 서비스의 대국민 수용성 제고효과 등 다양한 지표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였다.
사업자로 선정된 2개 컨소시엄의 주요 서비스를 살펴보면, 먼저,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컨소시엄은 대구 테크노폴리스와 국가산업단지를 배경으로 여객(수요응답형)·물류(배송서비스)를 통합 서비스할 수 있는 차량 플랫폼 및 관련 통신 인프라 기반을 마련하고, 아이티텔레콤 컨소시엄은 제주공항 인근의 주요 관광 거점을 연계하는 순환형 자율주행 관광셔틀 서비스, 공항-중문호텔 간 캐리어 배송 서비스, 대중교통 셔틀버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기관은 보조금을 통해 자율차를 제작하고 서비스 대상지역에 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축하여 사업을 운영한다.
사업기간 동안 총 11대 내외의 레벨3 자율차(아이오닉, 쏠라티 등)가 제작·운영될 예정이며, 기본적으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돌발상황 발생 등에 대비하여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안전요원이 탑승한 상태에서 운행된다.
사업과정에서 제작된 자율차는 사업 종료 시 국가가 환수하여 각종 시험운행, 데이터 수집 등의 용도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에 대여하는 등 지속적인 모빌리티서비스 제공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이달 중 국토교통부와 컨소시엄 간 구체적인 사업계획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6월부터 자율차 제작 및 인프라 구축에 돌입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개시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국민들께서 한층 안정적인 자율차 모빌리티서비스를 체험함으로써 자율차 상용화 시대가 우리 눈 앞에 성큼 다가왔음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토부는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 되어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법·제도적 규제 개선, 인프라 고도화, 기술개발 지원 등의 정책적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