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의정부ㆍ포천 등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 없는 안전한 출·퇴근을 위해 5월 26일부터 의정부시 1102번 노선, 포천시 1403번 노선의 일반광역버스(직행좌석버스) 준공영제 운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의정부ㆍ포천 등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 없는 안전한 출 · 퇴근을 위해 5월 26일부터 의정부시 1102번 노선, 포천시 1403번 노선의 일반광역버스(직행좌석버스) 준공영제 운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ʻ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ʼ은 정부가 광역버스 노선을 관리하고 재정을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운행되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노선 입찰을 통해 광역버스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평가를 통해 광역버스 서비스 수준을 크게 개선하는 사업이다.
5월 26일 기준 의정부·포천 노선을 포함하여 12개 지역, 15개 노선에서 126대 운행 중이며, 금년 중 준공영제 노선을 101개까지 확대 할 계획이다.
5월 26일부터 새롭게 운행하는 노선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정부시 1102번 노선은 의정부 공영차고지(송산)에서 서울역까지 운행하는 일반광역버스 신설 노선으로, 평일기준 05:00~22:20까지 하루 40회, 20~30분 간격으로 2022년 5월 26일부터 운행한다.
상·하행 주요경로는 효자중·고교, 경기도청북부청사, 구306보충대 등 의정부지역 9개 정류소를 거쳐 도봉산역에서 서울역으로 직결되는 노선으로 서울시내 정차 정류소를 대폭 축소하여 통행시간 단축에 주안점을 둔 노선이다.
포천시 1403번 노선은 경복대에서 서울고속터미널까지 운행하는 일반광역버스 신설 노선으로, 평일기준 05:00~22:00까지 하루 34회, 15~35분 간격으로 5월 26일부터 운행하며, 상·하행 주요경로는 경복대, 포천시청, 대진대, 송우6리시장앞, 윗용상골·대방아파트 등 포천지역 6개 정류소를 거쳐 구리포천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서울 강남권역으로 진입하는 노선으로 신사역, 논현역, 서울고속터미널 등 서울지역 4개소를 경유한다.
또한, 이용수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포천지역은 일반 노선보다 주말 운행 대수·횟수 등을 상향하였으며, 향후 이용수요가 증가할 경우 관할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추가 증차·증회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역버스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차량 내 공기 질을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환기 시스템, 와이파이, 승객석 USB 충전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이용객 편의성을 높였으며, 수요가 집중되는 출근 시간에는 수요맞춤형 버스 투입을 통한 집중배차 등을 통해 이용객들이 만차로 인한 추가 대기 없이 쾌적하게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윤준상 광역버스과장은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준공영제 노선의 안전 및 서비스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준공영제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품질 좋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운송사업자 선정 평가·협상절차를 완료한 파주노선의 경우, 6월내 준공영제 운행이 추진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