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해외문화홍보원(주워싱턴한국문화원, 주뉴욕한국문화원, 주로스앤젤레스한국문화원) 등과 함께 2022년 한미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5월부터 워싱턴과 뉴욕, 로스앤젤레스(이하 엘에이) 등 3개 도시에서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의 인연은 1882년(고종 19년), 전권대신 신헌과 미국의 해군 제독 슈펠트가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그 인연은 1889년 미국 워싱턴에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을 설립함에 따라 더욱 각별해졌다.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은 우리나라가 서양 국가에 처음 설치한 근대 외교공관으로서 자주외교를 펼쳤던 곳이다. 이후 한국은 1949년 초대 주미대사를 임명하고, 1979년 뉴욕한국문화원 설립을 시작으로 엘에이(1980년)와 워싱턴(2010년)에 각각 한국문화원을 설립해 활발히 문화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어느 때보다 한미동맹이 굳건함을 확인했고, 양국 간의 교류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과 다진 우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문체부는 올해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한다. 이미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케이팝과 영화뿐 아니라, 현대무용과 근대미술 전시, 가상현실(VR) 전시, 관광, 언론인 교류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해 미국 국민들에게 매력적인 한국을 알리고 문화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수도 워싱턴에서는 ▲ 5월 21일에서 10월 30일까지 새클러갤러리에서 국립중앙박물관과 스미소니언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이 협업한 특별전 ‘한국의 치미(Once Upon a Roof)’를 통해 한국 고대 건축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 5월 27일(금)에는 주워싱턴한국문화원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의 \'왕의 행차, 백성과 함께하다\', 영화 \'기생충\', 방탄소년단(BTS) 콘서트 등을 실감콘텐츠로 만나볼 수 있는 전시를 개막한다. 이를 통해 ‘문화’와 ‘기술’이라는 한국의 두 가지 모습을 선보인다. ▲ 9월에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미국 동서센터가 공동으로 ‘한미 언론교류’를 추진한다. 양국 언론인 등 14명이 참여해 한미동맹과 경제 등에 대해 취재하고 토론할 계획이다. ▲ 10월에는 한지 한복 패션쇼와 전시, 한국 전통문화 공연이 열리고, ▲ 특히, 11월에는 존 에프(F). 케네디센터에서 국립현대무용단과 워싱턴발레단의 합동공연이 펼쳐진다.
문화의 중심 뉴욕에서는, ▲ 7월 10일(일), 뉴욕 심장부인 센트럴파크 야외무대에서 케이팝 가수 ‘브레이브걸스’와 ‘골든차일드’, ‘알렉사(AleXa)’의 공연을, ▲ 7월 27일(수)에는 뉴욕의 대표 공연예술공간인 링컨센터에서 독립음악인 ‘잔나비’와 ‘안녕바다’의 공연을 만나볼 수 있다. ▲ 북미 주요 영화 행사인 ‘뉴욕아시아영화제’에서도 한국 영화 특별전(7월)을 진행한다. ▲ 8월에는 한국의 대표 관광지와 매력적인 방한 관광상품 등을 소개하는 ‘한국 문화관광 축제(페스티벌)’도 마련할 계획이다.
미서부 학술의 중심 엘에이(LA)에서는, ▲ 9월 남가주대(USC)에서 케이팝 콘서트로 문화교류 행사를 시작한다. 케이팝 토론회와 케이팝 커버 댄스 축제 등이 이어진다. ▲ 10월에는 이색 소리꾼 이희문의 한국 전통 공연과 국기원의 태권도 공연을 선사한다. ▲ 캘리포니아대학교 엘에이(UCLA), 남가주대 등 주요 대학과 연계한 ‘한국문화 행사’도 10월부터 진행한다. 한국 영화 상영, 한국어 대회, 한국학 토론회 등을 통해 학생들이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심층적으로 논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엘에이카운티미술관(LACMA)에서 열리는 고희동, 변관식 등 한국 근대 작가 작품 140여 점의 전시(’22년 9월~’23년 2월)도 관객들을 기다린다.
문체부 이진식 문화정책관은 “올해 수교 140주년 문화교류 행사를 통해 한미 관계가 더욱 풍성해지고, 양국의 굳건한 우호 관계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양국의 우의와 신뢰가 더욱 깊어지고, 지속 가능한 문화교류 기반을 만들어 우리 예술가들과 문화산업의 해외 진출 기회가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2 한미 수교 140주년 기념행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