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가 약 2년간 지속된 코로나19에도 성공적인 대중교통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일상 정상화와 시민 이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대중교통을 중단 없이 운행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을 이어오면서, 감염병 상황을 극복하며 안전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고 밝혔다.
해외 코로나19 대중교통 중단 사례
서울시는 메르스 등 주요 감염병 대응 사례를 기반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수한 대응을 추진해왔다. 시는 코로나19 주요 시기마다 ▴대중교통 운행 관련 적기 정책 추진 ▴대중교통 집중 방역 ▴공공자전거 등 기반시설 확대 ▴해외 입국 특별수송 ▴교통정보 제공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시민들의 원활한 교통 이용을 지원해왔다.
우선 감염병 대응에 대한 대중교통 해외 운영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는 여러 국가에서 대중교통 중단, 교통망 봉쇄 등 초강도 조치를 시행했던 것과 다르게 체계적인 정책 및 방역 시행으로 성공적인 운영을 추진했다.
반면, 시는 코로나19 초기 시기부터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출퇴근 등 생활 필수 이동과 시민들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서울시, 2년간 코로나19에도 운행중단 없이 시민 이동 지원 성과
확진자 추이에 따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서울시도 대중교통 및 이동을 통한 지역 확산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왔다.
우선 ’20. 11월부터 시내버스, 지하철 22시 이후 심야 운행을 감축했다. 그 결과 시행 이후 12월 4주는 19년도 동기간 대비 심야 이용객의 77.1%가 감소하는 등 거리두기 참여 효과가 높이 나타났으며,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및 영업시간 완화 등 시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조정하는 등 감염병의 지역 확산 방지에 기여했다.
또한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강화, 혼잡도 시에는 차량 추가 투입 등을 시행하며 운영 관리에도 집중해왔다. 특히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을 시행하면서 대중교통 탑승 문화를 이끄는데 역할을 했다.
서울시, 2년간 코로나19에도 운행중단 없이 시민 이동 지원 성과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차량부터 버스정류장, 택시 승차대 등 교통 관련 시설까지 시민의 손길이 닿는 곳에 수시로 방역 소독을 실시하는 등 집중적인 관리를 추진해왔다.
지하철의 경우 382개 전 역사에서 방역을 실시했다. 승강장, 대합실 등 역사 시설부터 화장실, 핸드레일, 엘리베이터 버튼 등 이용이 높은 곳 뿐만 아니라, 지하철 회차 시부터 즉시 소독을 하는 등 치열한 방역 작업을 했다.
버스 역시 차량 내부, 정류소 승차대 소독을 시행했다. 손잡이, 의자, 하차벨, 바닥 등 차량 내부 곳곳뿐만 아니라, 정류소 승차대 등 방역도 시행해 입, 출차시 관리를 가졌다. 택시도 시민들의 이용이 높은 만큼 차량 소독, 방역 물품 비치, 택시 승차대 소독 등 위생관리를 실시했다.
서울시, 2년간 코로나19에도 운행중단 없이 시민 이동 지원 성과
이밖에도 개인 방역물품을 소지하지 못한 응급 승객을 위해 마스크, 손소독제를 비치했다. 노약자 또는 피치 못한 사정으로 마스크를 끼지 못한 승객을 위해 무료 마스크를 지급하면서 코로나19 불안감이 높았던 초기 당시 많은 호응을 얻었다.
코로나19로 개인형 수단의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공공자전거인 ‘따릉이’ 인프라도 확대했다. QR 따릉이 도입 및 확대, 공공자전거 앱 개선, 대여소 추가 설치, 따릉이 소독 및 방역 실시 등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그 결과 ‘따릉이’는 국내 공공자전거를 대표하는 브랜드이자 일상 속의 이동수단으로서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감염병의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코로나19 초기 시기부터 공항버스와 입국자 전담택시를 운행하는 등 특별 수송대책도 실시했다. 해외 입국자가 공항을 떠나는 순간부터 일반 시민과 격리될 수 있도록 이동 동선을 최소화 했고, 해외 입국자 및 지역 주민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방역이 완비된 교통수단을 제공해 일반 시민과의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정보 신속 제공을 통해 수요를 분산하는 등 혼잡도 완화를 위한 많은 노력도 이어졌다.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BIT)을 통해 차내 혼잡도를 알리고, 지하철은 혼잡시간대를 피해 지하철을 탑승할 수 있도록 ‘혼잡도 예보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러한 노력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교통 서비스를 제공한 성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2년간의 운영 과정을 바탕으로, 시민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을 이어나간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2년간의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 속에서 서울시 대중교통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었다”라며 “많은 노력을 해주신 교통운영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시민들의 일상회복이 더욱 빨라질 수 있도록 대중교통 확대 및 이동 지원에 최선에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