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국토교통부는 용산공원을 찾은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6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시범 개방한다고 밝혔다.
용산공원 시범개방 주요 구역
이번 시범 개방은 당초 5월 25일부터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120여 년 만에 문을 여는 용산공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고자 그늘막, 벤치, 식음료 등 편의시설을 확충·보완하여 국민을 맞이하게 되었다.
시범 개방 부지는 신용산역에서 시작하여 장군숙소와 대통령실 남측 구역을 지나 스포츠필드(국립중앙박물관 북측)에 이르는 직선거리 약 1.1km의 대규모 공간이다.
이번에 시범적으로 개방하는 부지는 대통령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원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이며, 4가지 주제로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볼거리가 펼쳐진다.
용산공원 시범개방 안내문
4가지 주제는 국민의 첫걸음을 맞이하는 군악대·의장대의 환영식을 볼 수 있는 ‘①국민이 열다’, 문화와 역사를 살펴보는 ‘②국민과 걷다’, 대통령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③국민과 만나다’, 드넓게 펼쳐진 광장에서 미래 용산공원의 모습을 채워가는 ‘④국민이 만들다’ 등이다.
그리고, 방문객은 과거 미군들이 사용하던 장군숙소, 대통령실 남측구역, 스포츠필드 등 특색있는 구역을 둘러볼 수 있다.
시범 개방의 시작점이자 이국적인 풍광을 자랑하는 장군숙소 구역은 무성한 나무 그늘 아래 방문객이 쉬어갈 수 있는 장소이다. 곳곳에 벤치를 배치하고, 시멘트 조각과 구덩이와 같은 장애물을 제거하여 쾌적하게 걸으며 주변을 감상할 수 있다.
탁 트인 풍광과 함께 길섶으로 늘어선 플라타너스가 장관을 이루고 있는 대통령실 남측 구역은 식음료 코너가 있는 휴게공간(일명 ‘카페거리)으로, 사람과 사람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특히, 이 구역에서 진행되는 대통령실 앞뜰 방문 프로그램은 대통령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 용산공원을 찾은 국민들에게 가장 흥미로운 볼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곳에서는 15분마다 40명까지 선착순으로 대통령실 앞뜰에 입장하여, 헬기와 특수 차량 등 쉽게 볼 수 없는 대통령 경호장비를 관람할 수 있다.
스포츠필드 구역은 푸드트럭, 간이의자,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있는 방문객을 위한 쉼터 공간이다. 특히,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20m 초대형 그늘막은 시원한 그늘과 함께 인상적인 광경을 연출하여 사진찍기 좋은 곳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시범개방 부지 전역에 설치된 경청우체통을 통해 용산공원에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으며, 국민의 의견을 모아 이후 공원 조성에 적극 반영해 갈 계획이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6대의 전동차, 5개소의 현장 안내부스, 다양한 안내 표지판 등을 통해 방문객 편의를 도울 예정이다.
이번 시범 개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월 3일 오후 2시 정각부터 용산공원 시범개방 안내 누리집 3곳에서 동시 확인할 수 있으며, 네이버 예약을 통해 6월 5일 오후 2시 정각부터 5일 후의 방문날짜를 선택하여 예약할 수 있다.
매일 5회차(9시, 11시, 13시, 15시, 17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예약할 수 있으며, 회차별로 500명, 하루 최대 2,500명이 관람이 가능하다.
방문 시 예약자 본인과 대통령실 앞뜰 방문 희망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만 14세 미만 청소년, 어린이는 신분증 없이 보호자(부모·인솔교사)와 동반하는 경우 입장할 수 있다. 만 14세 이상 청소년 본인이 신청자인 경우 학생증을 지참해야 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시범개방은 장기간 폐쇄적인 공간이었던 용산기지가 대통령실 이전과 함께 열린 공간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국민과 함께 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120여 년만에 돌아온 용산공원이 비로소 국민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이 주신 의견을 용산공원 조성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용산공원 시범개방과 함께, 상시 운영되는 장교숙소 5단지(서빙고역 인근)도 개방공간을 확대하여 국민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미래 용산공원을 체감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년 7월부터 전체 18개동에서 6개동을 전시공간 등으로 개방하여 국민이 찾는 명소가 된 장교숙소 5단지는, 어린이 도서관, 실내놀이터, 실내 휴게공간, 다목적실 등으로 구성된 4개 동을 6월 10일부터 추가로 개방할 예정이다.
용산공원 시범개방과 장교숙소 5단지 확대 개방을 통해, 용산공원이 더욱 많은 국민이 찾고 공원의 문화를 체감할 수 있는 ‘가족 쉼터 공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