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변화를 위한 48시간: 마이파크 텔레비전’가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송출될 예정이다. (이미지=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는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혁신파크 최대 축제 이노페스티벌 ‘변화를 위한 48시간: 마이파크 텔레비전’을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송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5년 문을 연 서울혁신파크는 현재 250여개 사회혁신 활동 단체와 중간지원조직 등이 입주한 국내 최대 사회혁신 공간이다. 5주년을 맞아 지난 5월 29일 2020 첫 번째 이노페스티벌 ‘다시, 함께, 나아가는’을 개최한 후 올해 두 번째 이노페스티벌을 준비했다.
이번 이노페스티벌은 코로나 시대에 맞추어 비대면, 언택트 방식으로 기획됐다. 웹페이지에 접속하면 양일간 스트리밍 되는 서울혁신파크의 다양한 콘텐츠를 만날 수 있으며, 유튜브를 활용하여 시민들과 쌍방향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 유튜브 방송의 경우 실시간으로 댓글 참여가 가능하며 이를 제작진이 전달하여 토크쇼 패널에게 궁금한 것을 질문하거나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다.
코로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 모습을 저명한 작가들의 입을 통해 듣는 ‘차이나는 파크-작가들의 수다’, 사회와 삶을 고민하는 혁신파크 메이커들의 이야기 ‘동네공방’, 밀레니얼이 그리는 다음 세상 이야기 ‘밀레니얼 토크’, 서울혁신파크 주요 전환 모델 프로젝트를 엿볼 수 있는 ‘지구를 생각하는 마을’ 등 이틀 동안 21개의 사전제작 영상과 라이브 방송이 진행된다.
‘차이나는 파크-작가들의 수다’에는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의 홍세화, `대리사회`의 김민섭 작가, 유튜브 채널 `단앤조엘`의 출연자 다니엘 브라이트, `당신의 사전`의 김버금 작가가 패널로 참여해 코로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조명한다.
딴짓 매거진의 박초롱 작가와 비건 패션의 선두주자인 비건타이거, 혁신파크의 비건카페 ‘달냥’, 파크 안에서 제로웨이스트 샵을 운영하는 ‘매거진쓸’, 올바른 자전거 문화를 확산하는 ‘약속의 자전거’, 권지웅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이사, 이채은 청년유니온 위원장, 서울이노베이션팹랩 등 등 환경과 미래를 생각하며 대안의 라이프스타일을 꾸준히 제안해온 서울혁신파크 다양한 활동단체들도 대거 참여하여 자리를 빛낸다.
또한,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와 삶을 조망하는 자리에는 전환사회연구소 소장 홍기빈, 정치발전소 상임이사 조성주, 생태지평 연구기획실장 강은주가 대담을 펼칠 예정이며, 2020년 서울혁신파크의 100가지 변화를 황인선 서울혁신센터장을 통해 직접 들어볼 예정이다.
그 밖에도 혁신파크 입주단체들의 다양한 물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이노상점’, 서울혁신파크 피아노숲에서 펼쳐지는 ‘신나는 섬’의 공연, 활동단체 ‘핸드스피크’와 함께하는 고품격 수화공연, ‘극단 벼랑끝날다’의 공연, ‘비건달냥’과 함께하는 비건김치 담그기 등 틈틈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 공연과 프로그램도 함께 준비해 눈과 귀가 즐거운 48시간을 시민들에게 선물할 예정이다. 문의는 서울혁신센터 공간기획팀으로 하면 된다.
정선애 서울혁신기획관은 “이노페스티벌은 서울혁신파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다양한 사회혁신 콘텐츠가 집약되어 있으며,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온라인으로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많은 분들이 서울혁신파크가 준비한 ‘변화를 위한 48시간’을 향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변화를 위한 48시간: 마이파크 텔레비전’ 프로그램 안내 (이미지=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