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민관협력분야송파구 팝업가든 조성 (사진=서울특별시)
서울시는 생활 주변에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또 확산시키기 위해 `푸른도시 서울상 콘테스트`를 개최해 올해 총 38팀을 ‘푸른도시 서울상’ 대상지로 선정하여 시상한다고 밝혔다.
‘푸른도시 서울상’ 시상식은 11월 10일 화요일 15시부터 16시까지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진행된다.
이번 ‘푸른도시 서울상’ 콘테스트는 각계 전문가와 시민 대표로 구성된 심사위원을 중심으로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접수된 181팀 중 총 38팀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팀에게는 서울특별시장상과 인증물을 수여하고 총 1억 690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한다.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25일까지 접수 받은 결과, 총 181건의 다양한 녹화 사례가 접수되었다. 심사위원은 꽃과 나무, 커뮤니티 전문가 외에도 시민정원사인 일반시민까지 총 10명으로 구성, 적극성, 과정의 감동 및 우수성, 경관성, 녹화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심사를 통해 인근 공원을 내 정원처럼 가꾼 사람들, 상처를 치유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원을 가꾼 사람들, 우리 집이지만 이웃들과 나누며 꽃의 즐거움을 공유하는 사람들 등 동네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과 밝은 분위기를 위해 주민들이 함께 가꾼 사례를 발굴했다.
서울시는 민간주도 분야로 골목길, 민간건축물, 공공건축물 ‘최우수’ 각 1팀, ‘우수상’ 각 3팀, ‘장려상’ 총 18팀 등 30팀에 6900만원의 상금을 시상한다.
또한, 민관협력 분야로 시민과 상호협력하여 도시녹화사업을 추진한 우수 자치구 2팀에게는 서울특별시장상과 정원조성 예산 1억원을 지원한다.
대상을 수상한 자치구 1팀은 5000만원을, 최우수상을 수상한 자치구 2팀에는 각 2500만원의 시상금과 상장, 인증물을 수상하고, ‘우수상’ 자치구 3팀과 ‘장려상’ 자치구 2팀은 인증물만 수여한다.
서울시는 푸른도시 서울상 시상을 통해 이웃과 함께하는 건강한 동네, 소통과 커뮤니티로 넘치는 마을, 공유를 통한 녹색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 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올해는 새롭게 푸른도시의 될성부른 새싹들이란 의미로 심사위원회 특별상 ‘푸른도시 새싹상’ 도입해 콘테스트에 참여해주신 대상지 5개소를 선정한다.
‘푸른도시 서울상’ 콘테스트는 서울시에서 시민 녹색문화운동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의 마지막 피날레 행사로 2013년부터 추진해 온 ‘꽃피는 서울상’의 수상범위 및 시상금을 확대 개편하여 명칭을 변경했다.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 시즌2는 매년 서울 전역에서 마을, 골목, 아파트, 학교 등 500여개의 커뮤니티가 참여하여 건강한 녹색공간을 확충하면서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는 시민녹화운동이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이번 콘테스트를 통해 시민, 민간단체의 자발적 참여로 이웃과 함께 동네를 가꾸는 정원문화가 확산되고 서울 곳곳이 꽃과 나무가 가득한 생기있고 활기찬 녹색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