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국토교통부는 22년 6월 8일 후 최근 국제선 정상화 추진으로 여름철 성수기 동안 항공교통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6월 13일부터 다각도의 안전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2년 6월 8일 후 최근 국제선 정상화 추진으로 여름철 성수기 동안 항공교통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6월 13일부터 다각도의 안전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항공사의 국제선 운항편수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인‘19년에 비해 급감했으나, 최근 항공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선 운항이 다시 활발해질 경우 △휴직 중인 운항․객실승무원의 복귀와 장거리 노선 적응 △가동률 증가에 대비한 항공기 점검․정비 △운휴 중인 해외공항 운항 재개 등이 예상되는 만큼, 안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
안전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제선 운항 확대에 따른 항공사의 사전 준비실태 관리 강화
운항‧객실승무원들이 비행에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승무원 복귀훈련 지침(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항공사에 제공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했던 교육훈련 과정들은 7월부터 대면 교육으로 전면 시행된다.
휴직 후 복직하는 승무원의 경우 휴직 기간별(1개월 미만~12개월 이상) 훈련요구량을 최대 7단계로 구분하고 이론‧실습교육, 모의비행장치 훈련, 현장직무훈련 등을 각자의 단계에 맞춰 이수해야 하며, 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된 운항승무원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임명된 운항자격심사관으로부터 기량심사를 통과해야 비행할 수 있다.
또한, 승무원의 피로관리를 위해 각 비행편마다 승무원을 평소보다 1~2명 여유 있게 편성하거나 단거리 왕복 구간을 연속 수행하는 일명 퀵턴(Quick-Turn) 운항 자제, 시차 적응을 위해 충분한 휴식 시간과 현지 체류기간(Layover) 보장 등을 항공사에 권고하였다.
30일 이상 비행에 투입되지 않은 항공기의 경우, 제작사의 저장정비(Storage Maintenance) 프로그램에 따라 일시적 휴면 상태로 관리해 왔으나, 본격적인 운항스케줄 증가에 맞추어 엔진 시운전, 주요부품 작동상태 점검, 윤활유 보급 등 조치 후 문제가 없는 항공기를 비행에 투입할 예정이다.
운항이 재개되는 해외 공항에 대해서는 각 항공사로 하여금 상주인원 파견, 예비부품 비치, 현지 정비‧조업지원업체 계약 갱신, 비상대응 매뉴얼 최신화 등 변화관리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점검하는 한편, 필리핀, 베트남 등 복수의 항공사가 취항하거나 예약률이 높은 공항은 별도 선별22.6월말) 하여 정부 항공안전감독관이 직접 현지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항공사별 주요 안전장애 발생정도를 매월 모니터링하여 국제선 운항허가 발급 시 안전성과가 양호한 항공사를 우선적으로 허가하고 중대한 안전문제를 일으키거나 안전장애 발생률이 악화하는 항공사는 후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여름철 계절 특성을 고려한 항공기 예방정비 실시
여름철은 폭염, 태풍, 장마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항공기 결함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여름철에 사용빈도가 증가하는 항공기 실내 온도조절장치와 기상레이더, 습도에 민감한 엔진‧전자계통과 각종 센서류 등이 대표적인 취약 요인에 해당한다.
국토교통부는 7~8월 중 결함 증가 경향을 보이는 항공기 계통‧부품을 정밀 분석하고 하계 특별수송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각 항공사들이 해당 계통‧부품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항공안전감독관이 항공사별 정비 작업현장을 불시에 방문하여 정비작업이 충실하게 수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점검도 대폭 강화한다.
항공사별 안전경향 분석과 맞춤형 안전관리 실시
22년 1월에서 4월중 발생한 주요 안전장애를 분석한 결과, 에어서울,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티웨이항공은‘21년 4분기에 비해 발생건수가 5건에서 1건으로 크게 감소하면서 우수한 안전성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항공의 경우 해외 공항에서 조종사가 관제지시를 잘못 이해하여 총 2건의 활주로 침범이 발생한 바 있고, 에어인천은 조종석에 장착된 습기배출튜브가 손상되어 비행 중 회항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다소 미흡한 안전성과를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2개사에 대한 6월 안전감독 횟수를 타 사 대비 50% 확대하였으며, 항공사의 재발방지 노력과 안전저해요인 해소여부 등을 집중 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국민 여러분께서 오랫동안 고대해 온 항공 여행의 문이 활짝 열린 만큼 그간의 기다림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여행길이 될 수 있도록 항공기 안전관리를 세심하게 챙기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