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가 화폐 위 · 변조방지기술을 적용한 `정품인증라벨`을 제작한다. (이미지=서울특별시)
서울시가 화폐 위·변조방지기술을 적용한 ‘정품인증라벨’ 251만장을 제작해 소상공인이 생산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에 부착한다. 올해 의류와 가방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신발과 장신구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라벨을 스마트폰이나 소형감지기로 찍으면 생산지와 진품여부를 알려주는 방식인데 외국산 저가 상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불법 행위 이른바 ‘라벨갈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되찾아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시는 우선 우리나라 의류쇼핑의 메카인 동대문패션타운관광특구 내 사업체에서 취급하는 의류와 가방을 대상으로 11월 중 정품인증라벨 부착을 시작한다. 총 수량은 251만장이다.
시는 지난 2014년부터 불법공산물 유통근절을 위한 계도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조자‧제조국명, 제조년월 등이 없는 제품 유통이 늘고 있어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배포하는 ‘정품인증라벨’은 한국조폐공사가 개발한 보안기술이 탑재되어 있다.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보안문자나 이미지를 라벨에 넣는 ‘형광다중화기술’을 적용했는데 잠상 인쇄나 가변 큐알(QR)코드, 리얼코딩 등을 인식해 정품을 판명하는 방식이다. 소형감지기를 정품인증라벨에 갖다 대면 정품은 소리가 울리지만 가짜라벨은 울리지 않는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이 소상공인이 제작·유통하는 국내생산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신뢰 향상은 물론 동대문패션타운의 상권 활성화와 국내산 제품에 대한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품인증라벨 배포대상은 동대문패션타운 내에서 영업하는 국세·지방세를 완납한 소상공인으로 직접 의류와 가방을 기획 또는 제조하면 된다. 단 원산지 표시위반, 위조상품, 수입제품, 위탁판매제품, 안전표시사항 미표시제품은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은 동대문패션타운관광특구협의회가 개최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상품기획서, 안전기준확인서 등을 검토해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251만장을 시작으로 2021년 500개업체 2500만장, 2023년 1000개 업체 1억장까지 확대‧부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조폐공사 ▲동대문패션타운관광특구협의회 ▲한겨레신문사와 10일 화요일 오후 3시, 마포구 한겨레신문사 8층에서 '공산품 원산지 위·변조 근절을 위해 정품인증라벨 시범사업을 위한 민·관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참여기관들은 원산지 위·변조 근절을 위해 상호 협력하며, 정품인증라벨 제작, 라벨보안기술 제공, 라벨 배부 및 사업장관리, 홍보 등의 역할을 맡는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와 불법적인 라벨갈이 등으로 국내유통 공산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낮아져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포스트코로나 이후 재기를 준비하는 동대문시장에서 “정품인증라벨 개발과 부착이 원산지 위·변조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적 차단에 기여하여 품질 좋은 국내산 제품으로 인정받는 동대문시장의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