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11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6회 국무회의가 있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조 바이든 후보의 제46대 미국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는 동시에 해리스 상원의원이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부통령에 당선된 것을 축하하며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정 총리는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미 양국 간 외교·안보 협력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미국의 경제·통상 정책 등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파급효과 또한 작지 않을 것이라며 각 부처는 유기적으로 협력해 우리 경제와 주요 정책이 받을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음으로는 다가오는 중견기업 주간을 언급했다. 중견기업이 투자·수출 확대와 일자리 창출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음을 이야기하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더 나아가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공감을 표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위기 상황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급속한 변화의 물결을 동시에 헤쳐나가야 하는 상황에 전문성과 혁신성을 갖추고 민첩하게 대응하는 강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가치는 새롭게, 더 높이 평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과거 대기업 위주의 성장과 이로 인한 양극화에서 벗어나, ‘허리가 튼튼한 항아리형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 부처는 중견기업과, 향후 중견기업으로 커나갈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부탁했다. 또한 한국형 뉴딜과 발맞춰, 업종과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맞춤형 대책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항아리형 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지금의 위기를 넉넉히 이겨내고, ‘더불어 잘 사는 경제’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기대를 표했다.
마지막으로는 코로나19 현황에 대해 논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일부 단체가 이번 토요일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집회의 자유라는 권리 행사가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집회가 촉발할 수 있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우리 경제가 또 한 번 타격을 받아서는 안된다.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대규모 집회를 자제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집회가 열릴 경우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고,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하며 모두발언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