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시민들이 자전거, PM, 전동킥보드 등을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인식하면서 따릉이가 생활형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등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인프라 확대를 넘어 세심한 자전거 공급 관리까지 동시에 이뤄지면서 시민들의 이용 편의에 맞춘 서비스 개선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최근 따릉이 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 대여건수는 1,414만건으로 전년 동기 1,022만건 대비 38.3% 증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최근 따릉이 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 대여건수는 1,414만건으로 전년 동기 1,022만건 대비 38.3% 증가했다고 밝혔다. 22년도 평일 이용건수는 10,134,582명, 주말 이용건수는 4,010,196명이다.
이는 서울시에서 올해 3월부터 집중관리 대여소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선호 대여소와 비선호 대여소 간 거치대를 조정하여 따릉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재배치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집중 관리를 시행 2개월만에 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대수가 훨씬 늘면서, 공공자전거 이용량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대여소간 자전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집중관리대여소를 운영하여 배송팀별로 1~2개씩 민원발생 빈도에 따라 총 47개의 대여소를 선정하는 등 지난 3월부터 출근 시간대 자전거가 부족한 대여소에 사전 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금년 5월까지 이용량이 많은 선호 대여소 391개소에 거치대 1,631개를 추가 설치 완료하였다.
광화문역, 양재역, 고덕역 등 출퇴근 따릉이 이용이 높은 곳을 대상으로 47개소에서 집중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따릉이 이용은 이와 같이 증가했지만 안전사고는 오히려 감소했다. 2021년 1월~5월까지 따릉이 사고건수는 240건인 반면 2022년도는 93건으로 61.2% 감소하였으며, 대여 10만 건당 사고건수는 2.34건에서 0.65건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시는 앞으로도 공공자전거 인프라(기반시설)와 서비스를 한층 더 향상 시킬 예정이다. 특히 1단계 공공자전거 양적 확대를 넘어 ‘시즌2’로 불리는 2단계 인프라 업그레이드, 질적 개선 사업까지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만큼, 올해도 따릉이 신규 도입, 촘촘한 대여소 설치, 대여소 집중 관리, 자전거 안전 교육 등 시민들이 따릉이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증가 요인으로는 거리두기 해제와 일상 회복으로 인한 이용 향상도 꼽힌다. 거리두기 해제 직후 4월 18일부터 6월 12일까지 전년 동기간 대비 576만 건에서 871만 건으로 51.3% 대폭 늘어, 자전거 선호도 증가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시간대별로는 평일 2022년 1월~5월 기준은 전체 대여건수 중 출퇴근 시간인 18~19시(11.4%), 8시~9시(8.53%) 순으로 이용량이 많았으며, 주말은 오후 시간대인 16시~17시(8.65%), 17~18시(8.37%) 순으로 나타났다. 직전년도 대비 증가량은 18시에서 19시 사이에 1,076천건에서 1,445천건(평일, 주말 합산)으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따릉이는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 20대, 30대 이용량이 35.7%, 23.4%로 전체 이용량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2022년 5월 1일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정상 등교 이후 10대 이용량이 4월 대비 5월에 48.5%나 증가해 주요 등·하교 수단으로 따릉이를 이용했다.
또한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전 연령에 걸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시민들의 생활 이동 수단으로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여소별 이용량은 한강 자전거길 및 지하철역과 가까운 여의나루역, 뚝섬유원지역, 봉림교 교통섬, 마곡나루역 등이 꾸준히 따릉이 대여소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4월 18일을 기준으로 앞뒤 8주간을 분석한 결과 평일에는 구로교 아래 대여소(251%↑), 푸조비즈타워 앞대여소(157%↑), 코오롱 One&Only타워 대여소(137%↑)의 이용량이 대폭 증가하여 사무실로 출퇴근 하는 직장인의 이용빈도가 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말 및 공휴일에는 반포쇼핑타운 2동 앞 대여소(283%↑), 왕십리역 4번 출구 건너편 대여소(174%↑), 마곡메가박스 앞 대여소(170%↑)의 이용률이 증가하여 거리두기 해제 후 시민들의 야외활동이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었다.
2021년 1월에서 5월 이용건수 3,925건 대비 2022년엔 동 기간 12,178건으로 3.1배 증가하였으며, 코로나 이전 2019년과 비교해도 7,585건 대비 60.5% 증가하는 등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량 또한 코로나 이전 수준 이상으로 회복하였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자전거 및 PM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단거리 교통수단으로서 인식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청소년, 청년, 중장년층 등 전 연령의 시민이 따릉이를 생활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