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올해 상반기 영화․드라마 등 촬영지원이 6월 현재 90건을 기록하면서 회복세를 보인다고 밝혔다.
월드컵경기장역 촬영 예시(KBS 유튜브 채널 갈무리)
지하철은 시민의 일상과 삶에 닿아있다. 그런 만큼 영화나 드라마의 촬영 배경으로 자주 등장해 왔다. 2019년에는 336건으로 거의 하루에 한 번꼴로 촬영이 이루어질 정도로 인기 촬영지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거리두기가 본격화된 2020년에는 66건으로 급감했다.
공사는 코로나로 인한 방역의 일환으로 2020년 2월부터 영화 촬영 협조를 불가피하게 잠정 중단했다가 지하철 촬영의 잠재수요를 고려해 2021년 6월부터는 영업 종료 후에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제한적인 완화를 시작했다. 2021년 10월부터 운행 시간대 촬영 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했으나, 마스크와 발열 체크 등 방역 조치를 완비해야 한다.
지하철 촬영건수는 드라마를 중심으로 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6월 현재까지 이미 90건의 촬영이 진행되었다. 이는 작년 한 해 동안의 전체 촬영 건수를 넘어서는 수준이며, 향후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가 운영하는 관내 시설물 중 올해 상반기 가장 많은 촬영이 이뤄진 장소는 6호선 녹사평역(7건)이다. 지하예술정원과 햇빛이 들어오는 이색적이고 아름다운 구조로 인해 다양한 기업광고의 장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이어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4건), 2호선 성수역(3건)도 촬영 명소로 이름을 올렸다. 월드컵경기장역은 큰 규모의 대합실과 승강장을 갖추고 있어 극 중 주인공들이 지하철 출퇴근 장면을 촬영하는 장소로 활용되었다.
녹사평역 촬영 예시(아리랑티비 채널 갈무리)
서울 지하철 뮤직비디오‧드라마 촬영지 중 가장 잘 알려진 곳은 2호선 신설동역에 위치한 ‘유령 승강장’이다. 옛 지하철 역명판과 노란색 안전선이 그대로 남아 있어, 세월의 흔적이 드러나는 독특한 분위기로 인해 촬영 신청이 많이 접수된다.
신설동역 유령 승강장은 과거 5호선 설계 시 운행 구간으로 계획된 공간으로, 1974년 1호선 건설 당시 미리 구조물을 지어놓았으나 이후 계획이 변경되면서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 됐고, 지금은 승객 없이 차량기지로 입고하는 열차만 오가는 공간이다.
지하철 역사 내 숨겨진 특별한 공간은 5호선 영등포시장역, 2‧6호선 신당역에도 존재한다. 타 노선과의 환승을 위해 미리 구조물을 건설했지만 이후 계획이 변경되면서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곳들이다. 콘크리트와 벽돌조로 이루어진 날 것의 이색적인 공간으로 드라마ㆍ영화 촬영 장소로 자주 활용된다.
공사 관내 시설물에서 촬영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공사는 누리집 내 \'시민 참여→시설물 촬영\' 안내 페이지를 통해 촬영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지하철 이용객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승인되지 않은 촬영은 금지된다.
영화‧드라마‧광고 등 영리영상물의 경우 휴일을 제외한 촬영 희망일 7일 이전까지 서울영상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사가 지정한 별도 촬영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비영리영상물의 경우 휴일을 제외한 촬영 희망일 4일 이전까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공사의 승인을 받은 신청자들은 지하철 내에서 촬영을 진행할 수 있다.
김정환 서울교통공사 홍보실장은 “지하철은 시민의 하루를 열고 닫는 일상 속 공간인 만큼 많은 촬영지원 신청이 접수된다”며, “세계 최고라고 평가받는 K-지하철의 모습이 K-콘텐츠를 통해 보여지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더욱 올라갔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