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7월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이 많다. 직방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7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2만 4,523세대로 이 중 약 70%, 1만 7,100세대가 수도권에서 입주한다.
수도권 월별 입주물량 추이(왼쪽) 및 단지별 총세대수 평균 비교 (자료=직방 제공)
이는 월별 기준으로 연내 최다 물량이며 2021년 1월 이후 가장 많다. 1,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가 6개다. 평균 단지 규모도 900세대로 직전 3개월 평균(720세대) 대비 크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모두 입주물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경기에서만 1만 945세대가 입주한다. 수원, 의정부, 광주 등 대규모 단지 위주로 입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은 1,312세대, 인천은 4,843세대가 입주한다.
최근 3개월 월 평균 약 1만 세대가 입주했던 지방은 7월엔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다. 총 7,423세대 입주하며 전월 대비 27% 적은 물량이 공급된다. 광주, 강원, 경남 등에서 입주를 시작한다
시도별로는 경기(1만 945세대), 인천(4,843세대), 광주(3,691세대), 서울(1,312세대), 부산(1,180세대) 등 순이다. 경기는 10개 단지가 입주하는 가운데 수원, 의정부에서 2,000세대 이상의 매머드급 단지들이 입주한다. 또 고양 덕은지구에서 첫 입주가 시작돼 주목을 끈다. 인천도 주안동, 산곡동 등 1,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들이 입주에 나서며 입주물량이 많다.
7월은 총 29개 단지가 입주한다. 수도권은 경기(10개 단지), 인천(6개 단지), 서울(3개 단지)에서 총 19개 단지가 입주한다. 지방은 부산(2개 단지), 강원(2개 단지), 광주(2개 단지) 등에서 총 10개 단지가 입주할 예정이다.
더샵파크프레스티지는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단지다. 신길뉴타운3구역을 재개발했으며 총 799세대, 전용 59~114㎡로 구성됐다. 신림선 서울지방병무청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신림선을 이용해 지하철 1호선 및 9호선으로의 환승이 용이하다. 영등포역 상권 및 여의도가 가까워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 대형 유통 시설의 이용이 편리하다. 입주는 7월 말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DMC디에트르한강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에 위치해 있으며 총 622세대, 전용 84~116㎡로 구성됐다. 분양단지 기준 덕은지구 첫 입주단지 중 하나다. 덕은지구는 서울과 인접해 있어 서울 도심으로의 진출이 편리하고 일부 단지의 경우 한강 조망이 가능해 분양 당시 많은 수요자들의 관심을 끈 바 있다. 올해 하반기 9개 단지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일대 생활인프라 조성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입주는 7월 중순경 시작한다.
매교역푸르지오SKVIEW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에 위치한 단지다. 총 3,603세대의 매머드급 단지로 전용 59~110㎡로 구성됐으며 팔달8구역을 재개발했다. 수인분당선 매교역이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 역세권 단지이며 홈플러스 등 생활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단지 내 매교초등학교(2024년 개교)가 위치해 있고 수원중학교, 수원고등학교로의 통학이 가능하다. 입주는 7월 말 시작한다.
의정부역센트럴자이앤위브캐슬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위치해 있다. 총 2,473세대로 일대에서 가장 큰 규모인 단지이며 전용 49~98㎡으로 구성됐다. 지하철1호선 의정부역이 가깝고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 등 편의시설도 인접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경의초등학교, 발곡중학교로의 통학이 가능하다. 입주는 7월 말 시작할 예정이다.
주안캐슬앤더샵에듀포레는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한 단지로 팔달4구역을 재개발했다. 총1,856세대, 전용 38~84㎡로 구성됐다.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가까이 위치해 있으며 인천지하철2호선 석바위시장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단지로부터 멀지 않은 인천 내항 일대에 재개발 사업이 진행중으로 향후 산업단지 등이 들어서면 배후주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입주는 7월 말 시작한다.
e편한세상거제유로아일랜드는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에 위치한 단지로 총 1,049세대, 전용 78~98㎡ 규모로 구성됐다. 고현항 일대 들어서는 빅아일랜드 해양복합개발지구 내 위치해 있다. 일대에 복합 쇼핑몰, 호텔, 컨벤션 등 다양한 복합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며 단지와 접한e편한세상거제유로스카이(2023년 11월 입주예정)와 대규모 브랜드 타운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입주는 7월 초 시작할 예정이다.
더샵염주센트럴파크는 광주시 서구 화정동에 위치해 있으며 염주주공을 재건축한 단지다. 총 1,976세대, 전용 59~110㎡의 규모로 구성됐다. 광주 중심지에 위치해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 청약 당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광주월드컵경기장 및 롯데마트 등 생활 편의시설이 가깝고 화정남초등학교 등 교육시설도 인접해 있다. 입주는 7월 말 시작한다.
6월 21일, 정부는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와 분양가 제도 운영합리화 방안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전 방위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 합리화, 임대차 안정을 위한 방안 등 새 아파트 입주 시장에도 영향을 줄 굵직한 정책들이 담겨 있다.
특히, 사업비, 자재 가격 등을 분양가에 반영 및 현실화해 공급 촉진 및 공사 지연 리스크 감소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신규주택을 구입한 경우 실거주기간을 그대로 두되 입주가능일부터 거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택을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만 실거주기간을 준수하면 되게 할 예정(2023년 상반기 시행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분양 받더라도 바로 입주하지 않고 전세나 월세로 임차인에게 빌려 줄고 나중에 실거주기간만 채우면 된다. 실거주 의무 개선으로 단기적으로 임대차 물량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돼 입주 아파트 일대 전세매물이 늘 것으로 보인다. 전세자금대출 보증금 및 대출한도 확대 등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도 시행될 예정으로 공급 및 수요 측면에서 일정부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책에 규제 완화를 바라보는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어 주택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는 모습이다. 다만, 금리 및 물가 상승에 대한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시장 불안요인은 쉽게 해소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