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10월 취업자 13.9만 명 증가…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
지난 11월 11일, 10월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13.9만 명 증가하며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다. 2026년 10월 고용동향 이 날 발표된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전년 대비 0.1%p 하락했으나, 15~64세 고용률은 0.3%p 상승한 70.4%를 기록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4.6%, 실업률은 2.0%로 각각 전년 대비 0.2%p씩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30대(81.7%), 40대(81.0%), 50대(79.1%)의 고용률이 상승했다. 반면 60세 이상 고용률은 47.8%로 0.3%p 하락했다. 청년층(15~29세)은 ‘쉬었음’ 인구가 9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고용률은 42.9%로 전년 대비 1.7%p 하락하며 어려움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은 보건복...
국회도서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위한 '데이터로 보는 생활인구' 발간
국회도서관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현황과 관련 정책을 다룬 \'Data & Law\'(2026-14호, 통권 제52호)를 11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위한 \'데이터로 보는 생활인구\' 발간\'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 그리고 월 1회 이상 해당 지역에 방문해 3시간 이상 체류한 인구를 모두 포함한다. 이 날 분석에 따르면, 2025년 4월부터 2026년 6월까지 89개 인구감소지역의 등록인구는 485만 명 내외를 유지했다. 반면 체류인구를 더한 생활인구는 2025년 10월 기준 3,483만여 명으로 집계됐으며, 당시 체류인구는 등록인구의 6.2배에 달했다. 해당 기간 다른 달에도 체류인구는 등록인구 대비 3.6배에서 5.8배 수준을 꾸준히 기록했다. 한...
정부, 15일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대설·한파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대설과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대설 대비 국민행동요령 기상청은 올겨울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나 대륙고기압 확장으로 기온 변동성이 크고,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이 날 정부는 ‘2026~2027년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1월 15일부터 대설·한파 재난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으로 발령했다. 지자체는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위험기상 예보 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대설 대응을 위해 재난문자 발송 대...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
국회미래연구원은 11일 발간한 브리프 \'AI 내재화와 디지털 서비스 탄력성\'을 통해 AI 판단 오류를 발견하고 잘못된 처리를 즉각 바로잡는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최근 의료, 복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업무에 결합되는 \'AI 내재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부 해킹뿐만 아니라 AI 자체의 오류나 오작동 문제도 주요 위험 요소로 부상했다. 기존의 디지털 서비스 위험이 주로 서비스 중단이라는 \'장애\'에 국한되었다면, AI 내재화는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 상태에서도 잘못된 판단이 반복적으로 업무에 반영되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낳고 있다. 이 날 브리프는 대출이나 복지급여 심사 등에서 발생한 AI 오류는 피해가 누적된 이후에야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서남권의 대표적 노후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이었던 신림1구역이 관악산과 도림천 사이 4천 세대 이상의 쾌적한 주거지로 다시 태어난다.
신림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통과로 신림1구역은 높이 29층, 총 4,104세대(공공주택 616세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사진은 조감도
서울시는 7일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관악구 신림동 808번지 일대 \'신림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촉진계획 변경(안) 통과로 신림1구역은 높이 29층, 총 4,104세대(공공주택 616세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경전철 \'신림선\' 서울대벤처타운역 역세권에 위치한 신림1구역은 지난해 9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신속통합기획\' 시작을 선언한 곳으로 신림재정비촉진지구의 초입, 약 22만3천㎡ 규모의 대단지다. 신림1구역이 이번 촉진계획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신림재정비촉진지구\'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됐다.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신림2․3구역은 정상적으로 추진돼 관리처분인가까지 완료됐으나 신림1구역은 지역 내 갈등, 무허가 건축물 등의 문제로 추진이 지연되어 왔다.
특히 지난 2017년 촉진계획 변경을 신청한 이후 사업 찬·반 갈등 등의 이유로 수 년 간 입안 절차 진행이 더뎠으나 \'신속통합기획\' 추진을 통해 입안부터 심의까지 7개월 만에 빠르게 촉진계획을 결정할 수 있었다.
시는 신림1구역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주민이 직접 풀기 어려웠던 고질적 지역 난제를 해결해 나가는 한편 실현 가능한 계획을 바탕으로 정비사업을 정상화하는데 주력했다.
당초 이 지역에는 무허가 건축물이 40%에 달해 사업여건이 매우 열악했으나 \'신속통합기획\'으로 공공임대상가 등을 통한 공공성을 확보하고, 용적률을 230%에서 260%로 상향하여 세대수를 2,886세대에서 4,104세대로 대폭 늘릴 수 있었다.
특히 주민 간 갈등이 첨예한 사업지였던 북측 일부지역과 호암로변 필지는 시와 관악구가 직접 조정에 나서 주민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촉진계획 결정 후에 13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에 물꼬를 텄다.
아울러 서울시는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돕는 한편 주민과 협의해 계획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신림1구역 위치도
먼저 관악산, 도림천 등 주변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리고 수변을 시민 생활과 여가활동의 중심공간으로 조성하는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사업도 병행한다.
과거 도시개발로 복개되어 지금은 도로, 하수도로 이용되고 있는 하천(도림천)을 자연하천으로 복원하여 수변 중심의 도시구조로 재편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서울시는 도림천 자연하천 복원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추진하고 조합은 복원되는 하천변에 공공기여로 수변공원을 조성키로 했다.
삼성동시장 등 기존에 있던 주변 시장 상인의 재정착을 돕기 위해 도로, 공원 등 기부채납을 최소화하는 대신 지역에 필요한 공공임대상가 74호를 확보해 원주민 삶의 터전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주변지역과 상호연결성을 높이는 단지계획도 마련됐다. 관악산~도림천(수변공원)을 잇는 4개 녹지축을 조성하고 지상부 차량 동선은 최소화하여, 보행자 중심의 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자연과 도시 간 접근이 용이한 연결가로를 만들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민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갈등이 첨예했던 곳에 시가 조정자로 나서 적극적으로 난제를 해결한 선도적인 사례"라며 "신림1구역 정비로 서남권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침체되어 있었던 지역 활성화 또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