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10월 취업자 13.9만 명 증가…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
지난 11월 11일, 10월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13.9만 명 증가하며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다. 2026년 10월 고용동향 이 날 발표된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전년 대비 0.1%p 하락했으나, 15~64세 고용률은 0.3%p 상승한 70.4%를 기록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4.6%, 실업률은 2.0%로 각각 전년 대비 0.2%p씩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30대(81.7%), 40대(81.0%), 50대(79.1%)의 고용률이 상승했다. 반면 60세 이상 고용률은 47.8%로 0.3%p 하락했다. 청년층(15~29세)은 ‘쉬었음’ 인구가 9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고용률은 42.9%로 전년 대비 1.7%p 하락하며 어려움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은 보건복...
국회도서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위한 '데이터로 보는 생활인구' 발간
국회도서관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현황과 관련 정책을 다룬 \'Data & Law\'(2026-14호, 통권 제52호)를 11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위한 \'데이터로 보는 생활인구\' 발간\'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 그리고 월 1회 이상 해당 지역에 방문해 3시간 이상 체류한 인구를 모두 포함한다. 이 날 분석에 따르면, 2025년 4월부터 2026년 6월까지 89개 인구감소지역의 등록인구는 485만 명 내외를 유지했다. 반면 체류인구를 더한 생활인구는 2025년 10월 기준 3,483만여 명으로 집계됐으며, 당시 체류인구는 등록인구의 6.2배에 달했다. 해당 기간 다른 달에도 체류인구는 등록인구 대비 3.6배에서 5.8배 수준을 꾸준히 기록했다. 한...
정부, 15일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대설·한파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대설과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대설 대비 국민행동요령 기상청은 올겨울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나 대륙고기압 확장으로 기온 변동성이 크고,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이 날 정부는 ‘2026~2027년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1월 15일부터 대설·한파 재난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으로 발령했다. 지자체는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위험기상 예보 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대설 대응을 위해 재난문자 발송 대...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
국회미래연구원은 11일 발간한 브리프 \'AI 내재화와 디지털 서비스 탄력성\'을 통해 AI 판단 오류를 발견하고 잘못된 처리를 즉각 바로잡는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최근 의료, 복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업무에 결합되는 \'AI 내재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부 해킹뿐만 아니라 AI 자체의 오류나 오작동 문제도 주요 위험 요소로 부상했다. 기존의 디지털 서비스 위험이 주로 서비스 중단이라는 \'장애\'에 국한되었다면, AI 내재화는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 상태에서도 잘못된 판단이 반복적으로 업무에 반영되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낳고 있다. 이 날 브리프는 대출이나 복지급여 심사 등에서 발생한 AI 오류는 피해가 누적된 이후에야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법무부가 해외 진출을 추진하거나 사업을 수행 중인 중소·중견기업의 법률 리스크 대응을 돕기 위해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무료 법률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법무부, 해외 진출 중소 · 중견기업 대상 무료 법률 컨퍼런스 개최
11일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해외진출 생존법\'을 주제로, 기업들이 해외 경영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법적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국내 주요 로펌 및 관세법인 전문가들의 강연과 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소속 변호사들이 진행하는 1대1 법률상담으로 구성됐다.
강연 프로그램은 총 7개 세션으로 진행되며, 해외법인 설립부터 운영 단계별 필수 점검 사항을 포함한다.
또한 통상정책 및 수출통제 대응, 계약서 작성 유의사항, 대금 미회수와 무역사기 대처법 등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폭넓게 검토한다.
이와 관련해 노무 분쟁과 해외 분쟁, 통관 및 관세 등 기업들이 빈번하게 겪는 다양한 분쟁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도 공유된다.
이 날 동시에 진행되는 \'1대1 해외법무상담\'은 법무부가 마련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제출한 계약서 검토를 비롯해 현지 법령, 통관, 대금 미회수, 노무, 지식재산권 등 각종 애로사항에 대해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개회사를 통해 \'요즘처럼 글로벌 경영 환경이 불확실한 시기일수록 법률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법무 관련 최고의 전문가들이 강연자로 나선 만큼, 참가 기업들 모두에게 실질적인 법률자문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 국장은 \'법무부 국제법무국은 앞으로도 해외진출 기업들이 법률 리스크에 대한 걱정 없이 국제 무대에서 마음껏 활약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어려운 경제 및 무역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