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10월 취업자 13.9만 명 증가…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
지난 11월 11일, 10월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13.9만 명 증가하며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다. 2026년 10월 고용동향 이 날 발표된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전년 대비 0.1%p 하락했으나, 15~64세 고용률은 0.3%p 상승한 70.4%를 기록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4.6%, 실업률은 2.0%로 각각 전년 대비 0.2%p씩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30대(81.7%), 40대(81.0%), 50대(79.1%)의 고용률이 상승했다. 반면 60세 이상 고용률은 47.8%로 0.3%p 하락했다. 청년층(15~29세)은 ‘쉬었음’ 인구가 9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고용률은 42.9%로 전년 대비 1.7%p 하락하며 어려움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은 보건복...
국회도서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위한 '데이터로 보는 생활인구' 발간
국회도서관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현황과 관련 정책을 다룬 \'Data & Law\'(2026-14호, 통권 제52호)를 11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위한 \'데이터로 보는 생활인구\' 발간\'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 그리고 월 1회 이상 해당 지역에 방문해 3시간 이상 체류한 인구를 모두 포함한다. 이 날 분석에 따르면, 2025년 4월부터 2026년 6월까지 89개 인구감소지역의 등록인구는 485만 명 내외를 유지했다. 반면 체류인구를 더한 생활인구는 2025년 10월 기준 3,483만여 명으로 집계됐으며, 당시 체류인구는 등록인구의 6.2배에 달했다. 해당 기간 다른 달에도 체류인구는 등록인구 대비 3.6배에서 5.8배 수준을 꾸준히 기록했다. 한...
정부, 15일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대설·한파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대설과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대설 대비 국민행동요령 기상청은 올겨울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나 대륙고기압 확장으로 기온 변동성이 크고,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이 날 정부는 ‘2026~2027년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1월 15일부터 대설·한파 재난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으로 발령했다. 지자체는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위험기상 예보 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대설 대응을 위해 재난문자 발송 대...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
국회미래연구원은 11일 발간한 브리프 \'AI 내재화와 디지털 서비스 탄력성\'을 통해 AI 판단 오류를 발견하고 잘못된 처리를 즉각 바로잡는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최근 의료, 복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업무에 결합되는 \'AI 내재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부 해킹뿐만 아니라 AI 자체의 오류나 오작동 문제도 주요 위험 요소로 부상했다. 기존의 디지털 서비스 위험이 주로 서비스 중단이라는 \'장애\'에 국한되었다면, AI 내재화는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 상태에서도 잘못된 판단이 반복적으로 업무에 반영되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낳고 있다. 이 날 브리프는 대출이나 복지급여 심사 등에서 발생한 AI 오류는 피해가 누적된 이후에야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유정복 인천시장이 취임 후에도 인수위원회 때와 마찬가지로 주말에도 쉼 없이 정부 인사와의 만남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휴일 없는 총력전에 나섰다.
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이 지난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광역단체장으로는 가장 먼저 추경호 경제부총리와의 면담을 갖고, 내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이 지난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광역단체장으로는 가장 먼저 추경호 경제부총리와의 면담을 갖고, 내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앞서, 당선인 신분이었던 지난 6월 28일에도 시·도지사 당선인 중 가장 먼저 행정안전부장관을 만나 인천의 현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인천시는 지금이 기획재정부가 내년 정부예산안 편성을 위한 본격적인 예산(2차)심의를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점인 만큼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각오다.
2023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첫 행보를 시작한 유 시장은 시 주요 현안사업 7건에 대해 국비 1,362억 원 반영과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통과(면제) 등 사전절차 사업을 건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건의한 사업은 ▲영종~강화 도로 건설(150억 원) ▲디지털 혁신 거점 구축[제물포 도시재생 및 디지털 인력양성·실증](107억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642억 원)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23억 원) 등 총 4건이다.
영종~강화 도로 위치도
\'영종~강화 도로 건설\'은 도서·접경지역 주민 접근성 개선과 남북협력을 위해 영종에서 강화를 연결하는 14.6km의 도로건설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764억 원이다.
시는 영종~신도 3.2km 1단계 구간의 2025년도 적기 준공을 위해 내년도 국비 150억 원 반영과 신도~강화 11.4km 2단계 구간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사전절차 지원을 요청했다.
\'제물포 도시재생 및 디지털 인력양성·실증\' 사업은 지역산업 고도화를 위해 제물포역 일원에 소프트웨어(SW)앵커시설 신축과 디지털 거점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제물포 Station-J ’가 선정돼, 구축비 180억 원(국비)을 확보한 바 있다. 그러나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제물포 지역을 디지털 혁신 거점으로 구축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어, 올해 소프트웨어(SW) 진흥단지 지정과 더불어 내년도 국비 107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은 캠프마켓을 공원, 도로 등으로 조성해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반환공여구역 지가상승 및 공원 면적 증가와 주변지역 지원을 위해 국비 642억 원 반영을 건의했다.
또한 인천은 공항과 항만이 위치해 신종 감염병 해외 유입 위험이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은 만큼, 해외유입 감염병의 첨병 역할을 할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지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시는 국비 지원 외에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통과(면제) 등 사전절차의 조속한 이행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문학IC~공단고가교~서인천IC 지하도로 건설 위치도
▲문학IC~공단고가교~서인천IC 지하도로 건설 (예타 통과 등) ▲수소생산 클러스터 구축(예타 통과) ▲GCF 콤플렉스(Complex) 조성(예타 면제) 등 총 3건의 사업에 대해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통과와 국가 상위계획 반영 등을 서면으로 요청했다.
지난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지속가능한 재정확립을 위해 확고한 경제 도약과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강도 높은 지출구조 조정을 요구하고 있어, 시는 그 어느 때보다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확보 등 재원조달이 절실한 상황이다.
유정복 시장은 경제부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예비타당성 문제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과 앞으로 긴밀한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 “인천은 경쟁력과 잠재력이 충분한 도시로서 인천이 발전해야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의 내년도 국비확보 목표액은 총 5조3,500억 원*으로 정부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부처 사업설명,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 등 단계별 추진전략을 통해 목표액 이상의 국비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 등 민선8기 주요현안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관련부처,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전략적 공조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