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이하 반도체특위)는 12일 오후 2시 서강대학교에서 \'제3차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는 12일 오후 2시 서강대학교에서 \'제3차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양형자 위원장
지난달 발족한 반도체특위는 당과 이념을 초월해 대한민국 산업의 근간인 반도체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보호를 목표로 운영 중인 초당적 기구이다.
지난 6월 28일(화) 반도체특위 제1차 회의에서는 반도체특위를 출범하며 양향자 위원장이 반도체산업 관련 현황과 특위의 운영 방향을 발제했고, 위원들과 특위 활동 로드맵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이어진 7월 5일(화) 제2차 회의를 통해 반도체 업계의 현안 및 규제개선 방안 등을 보고받았으며, 인재양성·규제개혁·투자촉진 세가지 분과별 활동이 시작됐다.
서강대에서 진행된 오늘 제3차 회의는 산업계의 가장 절실한 요구사항 중 하나인 인력 양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현장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정·산·학계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이날 현장간담회에는 양향자 위원장(광주 서구을)을 비롯해 김영식 간사(경북 구미시을), 양금희 위원(대구 북구갑), 황철성 위원(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김용석 위원(성균관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박동건 위원(삼성디스플레이 고문), 안기현 위원(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이 특위 위원으로 참석했다.
특별히 서강대에서는 범진욱 교수(전자공학과)와 최정우 교수(화공생명공학과)와 이승훈 교수(전자공학과)가 참석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는 12일 오후 2시 서강대학교에서 \'제3차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제1발제를 맡은 안기현 위원은 KIAT(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1) 자료를 중심으로 “국내 반도체산업인력 수요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5.6% 성장하여 13만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특히 전자/정보, 기계, 전기 전공자들의 채용이 절실하다며, 업계 수요에 맞는 인재양성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제2발제에서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회장이자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인 박재근 교수는 “연 1만 명 이상의 학부 반도체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며 “대학 자율 입학생 감소 인력을 반도체 대학 정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과 “정부 지원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각각 10곳에 반도체 대학원을 신·증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양향자 위원장은 “지난 70년대 정부는 ‘범국민 과학화 운동’을 제창하면서 각 지역의 거점대학을 지원해 과학기술계 인력을 대거 양성했다”면서 “이것이 30년간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부흥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오늘 회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반도체산업 인력양성 로드맵을 세우고, 국가적 인재양성의 그랜드 플랜을 짜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비공개 토론에서는 반도체 인력 양성방안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됐으며, 분과별 활동 사항 점검도 이뤄졌다.
한편 이날 반도체특위 비공개 회의에서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별 반도체산업 경쟁력 비교와 함께 지역의 각종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양위원장은 “많은 단체장들이 경쟁적으로 반도체산업 단지 및 기업 유치를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준비된 지자체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위로 제출된 지역별 자료를 바탕으로 반도체 그랜드 플랜이 완성되면, 이는 향후 정부 정책 입안 및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