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는 카페, 식당에서 음료, 음식을 주문하지 않아도 텀블러 등 개인 컵을 지참하면 무료로 식수를 제공하는 ‘오아시스 서울 프로젝트’를 7월 1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1,017개 매장이 참여한다.
서울시는 카페, 식당에서 음료, 음식을 주문하지 않아도 텀블러 등 개인 컵을 지참하면 무료로 식수를 제공하는 \'오아시스 서울 프로젝트\'를 7월 1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근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식수 무료제공 캠페인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특히 ’15년 영국에서 시작한 ‘Refill’ 캠페인은 일회용 플라스틱 대신 내용물을 리필하고 용기를 재사용하자는 캠페인으로, 전 세계 30만개의 무료 음수대(리필스테이션)가 있으며 캠페인 앱은 40만회 다운로드 되는 등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
올여름 전례 없는 ‘가마솥더위’가 예고된 가운데, 서울시는 폭염 대책의 일환으로 오아시스 서울 프로젝트를 구상했다. 시민‧관광객‧택배‧배달기사 등 야외 노동자 등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텀블러 사용 생활화로 1회용 플라스틱을 줄이자는 취지에서다.
6월 말부터 모집해 현재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매장은 총 1,017개다.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뚜레쥬르, 커피니, 감성커피 등 9개 카페 프랜차이즈 734개 매장과 분식‧국밥집 등 음식점 216개 매장, 기타 67개소가 참여한다.
시는 당초 카페‧음식점을 대상으로 오아시스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으나 지난 6월 참여 매장 모집 과정에서 스포츠센터, 공인중개사 사무소, 학원, 인테리어 업체 등 67개소가 자발적으로 신청했다.
시민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환경친화적인 프로젝트’, ‘생수 구매비용과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부담 모두 줄일 수 있게 됐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취지’ 등 오아시스 서울 프로젝트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울시청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한 소상공인은 “여름에는 야외에서 일하는 분들, 관광객들이 미안해하며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방문객에 물 한잔 나누는 건 어렵지 않다. 환경을 보호하는 좋은 일을 한다는 생각으로 매장 앞에 스티커를 붙였다”고 말했다.
오아시스 스티커가 부착된 매장
시민들은 오아시스 스티커가 부착된 매장에 텀블러를 지참하고 방문해 식수를 담으면 된다. ‘스마트서울맵’에서도 참여 매장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카페‧식당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서비스인 만큼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이용하고, 먹을 만큼만 담으며, 혼잡할 땐 이용을 자제하는 등 매장 이용 시 에티켓 준수를 당부했다.
시는 8월 31일까지 참여 식당 접수를 이어갈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카페, 음식점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오아시스 서울 프로젝트’를 검색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하여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프랜차이즈, 협회 단위로도 참여할 수 있으며, 서울시 환경정책과로 별도 신청하면 된다.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은 “오아시스 서울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신 식당‧카페 등 소상공인과 기업,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서울시는 나눔과 배려의 선한 영향력 확산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