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영등포구가 청년 세대가 겪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 스스로 정책 의제를 제안하기 위해 구성된 ‘영등포구 청년 네트워크(이하 영청넷)’가 지난 12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2일 양평동 북카페에서 개최된 \'영등포 청년 네트워크\' 발대식 진행 모습
‘영청넷’은 영등포를 활동 기반으로 하는 지역 청년 공동체로, 청년문제 및 청년정책과 관련한 의제를 발굴, 제안하고 구 청년정책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영등포에 거주하며 만 39세 이하의 청년 20명으로 구성된 영청넷은 ▲영등포와 살아가기 ▲청년의 삶 ▲청년경제 ▲문화예술, 총 4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을 이어간다.
지난 12일 양평동의 한 북카페에서 개최된 ‘영청넷’ 발대식에서는 청년 네트워크 위원 20명과 사업관계자가 함께 자리해 앞으로의 운영 방안과 분과별 활동 일정을 소개하고 위원 위촉장 수여, 청년정책 특강, 분과별 발표를 연이어 진행하며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향후 ▲청년정책의 발굴 및 제안 ▲청년정책 모니터링 ▲지역 청년 의견 수렴 위한 열린 공론장 운영 ▲청년 관련 교육‧행사 등에 참여하며 청년의 민주적 협의를 통해 자발적으로 구정에 참여하는 청년자치 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지난해 영청넷이 제안한 청년정책 사업 중 ‘청년동심체(동아리 활동으로 구축하는 심리치유 공동체)’, ‘청년 기후환경 인식개선 체인지업(Change-UP)’, ‘청년 예술가 네트워크 아트넷(Art-net)’ 사업이 청년자율예산 심의를 통과해 올해까지 지속 운영되고 있다.
김용술 사회적경제과장은 “청년 당사자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민주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영청넷의 운영을 시작하게 됐다”며, “청년정책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우리 청년들이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청년이 주도적으로 행정에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청년친화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