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정보원(원장 홍희경, 이하 문화정보원)과 함께 7월 22일(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회 문화체육관광 디지털 혁신+ 포럼’을 열어 우리나라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신한류 창출, 문화·체육·관광 매력 국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혁신의 가치와 방향성을 모색한다. 이번 행사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한국문화정보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제1회 문화체육관광 디지털 혁신+ 포럼\' 포스터 일부
문체부는 코로나19 이후 속도가 빨라진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고 새 정부 국정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중장기적 전략과 분야별 이행과제를 담아 ‘문화 디지털 혁신 2027 기본계획(’23년~’27년)’을 수립할 계획이며, 이번 토론회 또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이다.
먼저 토론회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정재승 교수가 기조연설자로 나서 ‘4차산업혁명 시대, 함께 가야 할 디지털 미래를 성찰하다’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웨이브’ 3차원 실감콘텐츠와 ‘아르떼뮤지엄’ 성공 신화를 이룬 ㈜디스트릭트 이성호 대표가 ‘디지털 기술, 실감콘텐츠가 가져오는 변화’를 주제로, 스트라베이스 디지털혁신경영전략 강형근 소장이 ‘케이(K)-컬처, 성장을 넘어 초격차로 가는 팀(TEAM) 전략’을 주제로 이야기한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정한민 교수의 진행으로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이 문화·체육·관광 디지털 혁신의 가능성과 가치에 대해 종합 토론한다.
행사 2부에서는 ‘2022년 제1회 문화정보화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문체부 본부, 소속·공공기관 중 2021년 정보화 각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상을 수여한다.
해외문화홍보원(이하 해문홍)과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해문홍은 개원 50주년을 기념해 국제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140개 작품을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에 전시하고, 가상공간에서의 한류 확산을 이끌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 등급분류 신청 시 대용량 파일 접수의 불편한 점을 개선해 이용자 만족도를 높였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국체육산업개발(주)는 우수상을,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민속박물관(이상 소속기관), 세종학당재단,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이상 공공기관) 등 6개 기관은 특별상을 받는다.
이어서 협의회 참석자들은 문화·체육·관광 콘텐츠를 어떻게 디지털 기술과 결합해 고도화된 서비스로 제공할 것인지 함께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은 “이번 행사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문체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해답을 찾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전 국민의 95%가 스마트폰을 통해 디지털 기술을 일상에 활용하고 있듯이 앞으로 문체부 본부와 소속·공공기관 모두가 디지털 혁신에 참여하고 국민 모두에게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제공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