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국어문화원연합회와 함께 7월 21일부터 22일까지 대전에서 ‘제11회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연수회’를 열어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그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21일부터 22일까지 대전에서 \'제11회 국어책임관 · 국어문화원 공동연수회\'를 열어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그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코로나19 일상 회복에 따라 3년 만에 열리는 이번 연수회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전국 국어책임관 및 업무 담당자와 지역 국어문화원장 등이 참석한다.
공공언어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32.3%가 공공언어를 이해하기 어려워하고 있다. 이에 이번 연수회에서는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등 국어를 효율적으로 진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어책임관 활동 우수 사례 시상 및 발표, ▲국어문화원 사업 발전 방안 논의, ▲쉬운 우리말 사업 소개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2021년 국어책임관 실적이 우수한 기관의 업무 담당자들에게 문체부 장관 및 국어원장 표창과 문화상품권을 수여한다.
이 중 교육부와 경기도청, 울산광역시 중구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국토교통부 업무 담당자는 이야기마당(토크쇼) 형식으로 우수 사례를 소개한다. 교육부는 국어전문관 2명을 선발해 대국민 자료를 체계적・전문적으로 감수했고, 경기도청은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은 한글도시추진단을 구성하고 한글도시계를 신설했으며,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우리말 다시쓰기 공모 사업 등을 진행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적 장부에 남아있는 일본 이름 지우기 정비 사업 등을 추진했다.
「국어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국어책임관은 각 기관의 국어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이다. 작년 법 개정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외에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으로까지 의무 지정 범위를 확대해 현재 2,274명이 지정되어 있다. 국어문화원은 「국어기본법」에 따라 문체부가 지정한 단체로서, 지역민들의 국어 능력을 높이고 국어 관련 상담을 위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다. 현재 전국 각 지역에 22개 기관이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국어책임관과 국어문화원은 공공언어와 국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라며, “3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연수회를 통해 그동안 못 나눴던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고 소통해 지속적인 국어 발전 협조 체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