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오는 8월 6일(토) 저녁 7시 시민에게 다시 돌아오는 광화문광장에서 시민과 어우러지는 광화문광장 개장기념행사 「광화문광장 빛모락(樂)」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서울시가 이날 기념행사 관람 신청을 7월 31일(일)까지 접수한다.
공사중인 광화문광장
개장기념행사는 8월 6일(토) 개장식을 시작으로 ▴도심 활력 회복 ▴민생경제 활성화 ▴민간기업·지역예술인·시민이 함께하는 문화행사 공급 주체 다원화 등을 큰 방향으로 9월 30일(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빛모락(樂)’은 ‘빛이 모이는 즐거움’이라는 뜻으로, 이날 개장기념행사에서는 시간의 빛․사람의 빛․공간의 빛 등 3개의 빛을 주제로, 시민 누구나 광화문광장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71인조 시민 오케스트라, 김창완밴드, 이날치, 오마이걸의 공연 등 다양한 세대와 장르가 어우러지는 화합의 무대로 꾸며진다.
먼저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된 71인조 시민 오케스트라의 공연으로 막을 올린다. 이번 공연에 참여하는 ‘서울시민연합오케스트라(단장:이기영)’는 2015년 창단 이래 정기연주회, 광복 70주년 기념음악회(’15년), 한강몽땅축제 개막초청공연(’16년), 서울식물원 정식개원 축하공연(’19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시민 오케스트라는 서울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데이비드 이(David Yi)의 지휘로 ▴드보르작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 4악장 ▴<아리랑 아라리오> ▴서울 관련 대중가요 등을 연주한다.
시민 오케스트라 연주에 이어서 시간·사람·공간의 빛을 상징하는 시민 9명이 오세훈 시장과 함께 무대에 올라 직접 ‘화합의 빛’을 만드는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마지막으로 ▴김창완 밴드 ▴이날치 ▴오마이걸 등 국악과 K-POP, 7080부터 MZ세대가 모두 즐길 수 있는 공연이 펼쳐진다.
‘김창완 밴드’는 ‘산울림’의 맏형 ‘김창완’이 결성한 그룹으로 세대를 불문하고 사랑받는 히트곡 <개구쟁이>, <너의 의미> 등을 부른다.
2억 조회 수를 넘긴 한국관광공사 홍보영상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의 주인공, ‘이날치’는 대표곡 <범 내려온다> 등을 선보인다.
‘오마이걸’은 <돌핀> 등의 곡으로 한여름 밤, 새로운 광화문광장과 찰떡 매력을 발산할 예정이다.
공연은 서울 소재 대학 연합 동아리 ‘쌍투스 코러스’ 의 30여 명의 청년 단원들과 전 출연진이 함께하는 합동 무대로 마무리한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개장 기념행사 무대 앞 객석에 자리할 시민 300명을 7월 27일(수) 오후 2시부터 31일(일) 자정까지 접수한다. 신청은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을 통해 1인 2매까지 가능하며 접수 종료 후 무작위 추첨에 의해 선발하며, 8월 1일(월)에 개별 문자 발송할 예정이다.
단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좌석 규모를 축소할 경우에 선발인원이 줄어들 수 있다.
이날 개장기념행사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채임버홀, KT광화문 빌딩 외벽, 해치마당 영상창, 육조마당 LED 화면 등에 동시 송출되므로 광화문광장 곳곳에서 누구나 관람가능하다.
보다 안전하고 자유로운 관람을 위해 8월 6일(토)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세종대로(광화문 삼거리~세종대로 사거리) 모든 방향을 통제한다. 이에 따라 시는 행사 당일 도심 교통 혼잡이 예상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시민 불편, 교통혼잡 최소화를 위해 주변 주요 교차로와 도로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할 예정이며 도로통제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TOPIS(서울시 교통정보시스템), VMS(도로전광표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광화문광장 공사장 가림막이 걷히고 광화문광장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날이 왔다”며 “그동안 불편을 참고 견디어준 광화문광장 주변과 모든 서울 시민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광화문광장 개장을 기념하여 준비한 행사와 광화문광장 자체를 마음껏 걷고 즐기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