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국토교통부는 27일 ‘우아한청년들’, ‘바로고’를 첫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우아한청년들\', \'바로고\'를 첫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우아한청년들 홈페이지 화면
‘21년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그간 국토교통부는 심사대행기관 선정, 인증요령 고시 제정, 세부기준 마련 등 제반 준비를 거쳐 2개사에 대해 첫 인증을 부여하게 되었다.
흔히 ‘배달업’으로 통칭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시장 규모는 크게 성장하였으나 자유업 형태로 영위되어, 업체에 따라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안전관리가 다소 미흡하거나 표준계약서 미사용 등 권익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인증마크 이에 종사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는 등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인증함으로써, 시장 내 자율적 경쟁을 유도하고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이번 인증제의 취지다.
이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은 심사대행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의 서류·현장심사를 거쳐, 국토부, 민간 전문가로 이루어진 인증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되었다.
심사 내용으로는 안전교육, 사고 예방 조치 등 안전 확보 수준과 보험 가입률,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등 종사자 보호 수준이 어떠한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개인정보 보호·배송 품질 관리 등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과 운영의 안정성·지속가능성을 갖추고 있는지도 함께 평가했다.
심사 결과, 통합형 플랫폼으로는 ‘우아한청년들’이, 분리형 플랫폼으로는 ‘바로고’가 각각 1호 인증을 받았다.
‘우아한청년들’은 \'배달의민족\'앱의 배송인프라 및 배민B마트 도심·광역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업계 최초 시간제 보험 도입, 업계 유일 오프라인 안전교육기관 \'배민배달서비스연수원\' 운영 등 종사자 보호 및 교통안전에 힘쓰고 있는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
‘바로고’는 전국적 규모의 네트워크를 통해 소화물배송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기업으로서, 친환경 이륜차 인프라 구축, 초연결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혁신적인 종합물류플랫폼 기업으로의 비전을 지속 추진하고 있는 점이 주목을 끌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상시 인증신청을 받아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인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신청 방법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구헌상 물류정책관은 “이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이 배달업 선진화를 위한 주춧돌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종사자의 안전과 종사환경에 대한 업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은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과 지속가능한 배달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인증업체를 중심으로 한 협회 및 공제조합 설립 지원 등 인증기업을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인 만큼 인증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는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