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운영하는 셀프 스토리지 사업이 시민을 대상으로 더 다가선다. 공사는 코로나19로 운영을 중단했던 홍대입구역 또타 러기지 운영을 재개하고, 공사 ‘또타 라커’ 앱의 외국어 번역을 완료했다. 다시금 시민들이 역사 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타스토리지\', \'또타 러기지\' 현장 사진 왼쪽 위로부터 시계반향으로 반포역 또타 스토리지, 중계역 또타 스토리지, 홍대입구역 또타 스토리지, 명동역 또타 러기지
개인 창고(셀프-스토리지)는 별도 마련된 창고 공간에 계절의류, 취미용품, 개인형 이동장치(PM, 퍼스널 모빌리티)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서비스다. 1인 가구 증가 및 도심 지가 상승에 따라 물품 보관 공간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최근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인다.
공사는 접근성이 높은 지하철 공간을 활용해, 항상 수납 공간이 부족한 개인ㆍ기업이 편리하게 물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생활물류센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생활물류센터 사업은 중ㆍ장기간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개인 창고 대여 서비스인 ‘또타 스토리지’와 단기간 짐 보관을 위한 ‘또타 러기지’로 나뉘어, 시민들이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생활물류센터 사업은 총 5년(‘20~24년) 간 역사 내 유휴공간 및 공실상가를 활용해 총 50개소의 생활물류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또타 스토리지’는 캐비넷형(가로 1m・세로 1m・높이 2.1m 창고 기준) 월 79,000원의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장기 이용 시에는 추가 할인도 받을 수 있으며, 이용 시간은 서울 지하철 운영시간과 같다.(평일 05:00~25:00, 주말 및 공휴일 05:00~24:00)
‘또타 러기지’는 보관 물품 크기별 요금이 상이하다. (S사이즈 4시간 기준 3,000원) 보관은 4시간부터 최대 5일까지 보관 가능하며, 이용 시간은 연중무휴(09:00~21:00)이다.
운영 중단된 개소는 영업 재개하고 앱 이용 및 외국어 지원 등 시민 접근성 강화
공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수송량이 증가하며 또타 러기지 사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을 파악해, 올 7월 1일 홍대입구역의 또타 러기지 사업을 재개했다. 명동역 등 운영 중단 중인 6개소도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순차적으로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다.
또타 러기지는 잠깐 짐을 맡길 수 있고, 공항 캐리어 배송도 가능해 여행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영이 중단되었다.
현재 중단된 공항 캐리어 배송도 여행수요 증가에 따라 재개하여 국내외 여행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공사는 ‘또타 스토리지’ 관련 모든 서비스를 100%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무인 운영 시스템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이용자는 언제 어디서나 물품보관ㆍ전달함 전용 스마트폰 앱인 ‘T-Locker 또타 라커’를 통해 원하는 창고 및 이용 기간을 선택하고, 결제까지 진행할 수 있다. 공사는 외국인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영어ㆍ일본어ㆍ중국어 안내 서비스를 7월 12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T-Locker 또타 라커’ 앱에는 ‘또타 스토리지’ 접수, 결제 외에도 정기구독 결제 서비스, 출입과 민원상담 등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또타 스토리지 확장 등 생활물류센터 확장 통한 시민 편의성 높여
공사는 현재 이수역, 반포역 등 13개의 ‘또타 스토리지’, 홍대입구역, 명동역 등 7개의 ‘또타 러기지’ 등 총 20개의 역사의 공실상가를 활용해 시민들에게 물품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사는 올해 9월 ‘또타 스토리지’를 군자역 등 11개소를 추가로 확장하고, 2024년까지 최대 5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하철 역사 공간의 인식을 바꾸고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맞춰, 시민들에게 유익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사업의 목표다.
공사는 CCTV 시설을 조성하고 주기적으로 온·습도 점검, 창고 보안 점검 등 또타 스토리지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또한 시설 및 보관 물품에 대해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안정적인 무인 운영을 위해 시설의 보안 및 안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선인 서울교통공사 신성장본부장은 “생활물류센터 사업은 역사 내 장기 공실 상가 문제를 해결하면서 시민 편의 역시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며,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지역 중심의 생활편의 서비스를 꾸준히 확대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