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지난 7월 27일, ‘통합 5주년 기념 고객과 함께하는 기관사 체험행사’를 시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하철 이용고객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고객만족도를 높이고자 실시됐다. 참석대상자는 추첨을 통해 선발한 40명을 대상으로 7호선 도봉차량기지에서 시행됐다.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7월 27일, \'통합 5주년 기념 고객과 함께하는 기관사 체험행사\'를 시행했다. 사진은 기관사 체험행사 종료 후 기념사진
기관사 체험행사는 2019년 진행한 이후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중단되었으나 2022년, 통합 5주년을 맞아 다시 시행됐다.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자를 접수받고, 120여 팀 중 40명을 추첨하여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기관사 체험행사는 도봉차량기지 내 승무사업소의 전동차 모의 운전연습기를 통한 운전 실습 체험활동으로 시작했다. 이번 체험행사에서 사용된 운전연습기는 현직 기관사들이 실습할 때 사용되는 운전연습기이다. 참가자들은 가상현실(VR)로 재현된 현실감 있는 운행 화면을 보며 실제와 같은 형태의 조작반을 조작했다.
실습 중에는 화재 등 비상 상황이 주어지기도 했다. 참여자들은 열차 내 안전을 위한 장치와 설비를 알아보고 직접 조작했다. 한 참가자는 “평소에 보고 싶던 차량기지 내에서 현직 기관사들이 실습하는 모의 운전연습기를 만져보니 신기하고 재미있다.”라며, “비상시 대처 방법을 배우다 보니 우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관사께서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 점을 느꼈다.”라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모의 운전연습이 끝난 후 반포역까지 지하철을 통해 이동했다. 공사는 참가자들의 이동을 위해 임시 열차를 배정했다. 참가자들은 전동차의 운전실에 승차해, 기관사의 운행을 관찰하고 기관사와 함께 전동차 운행을 체험하는 소중한 경험을 했다.
공사는 임시 열차가 반포역에 도착한 후 반포역의 디지털 시민안전체험관에서 안전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심폐소생술 및 화재시 대피하는 법 등을 익혔다.
이번 기관사 체험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에게는 철도차량 명예기관사증과 공사 캐릭터인 또타 피규어 등의 기념품이 주어졌다. 명예기관사증은 철도 기관사를 꿈꾸는 많은 시민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한 참가자(10세)는 “기관사를 장래 희망으로 꿈꿔왔다. 실제 기관사가 운행하는 것을 보고 경험할 수 있어 꼭 참여하고 싶었고, 선정이 되어서 기쁘다. 너무 재미있는 행사였다”고 말했다.
안창규 서울교통공사 승무본부장은 “많은 분을 대상으로 기관사 체험행사를 진행하고 싶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인원을 40명으로 제한한 것이 아쉽다”며,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주신 분들께 좋은 경험과 추억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