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광화문광장이 ‘공원 같은 광장’으로 다시 태어난다. 다시 돌아오는 ‘광화문광장’은 광장 면적의 1/4(9,367㎡)이 푸른 녹지로 채워진다. 광장 곳곳에 심은 나무와 휴게시설은 광장 방문객들이 공원에 온 듯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육조마당(사진 왼쪽) 소나무 정원
서울시는 ‘자연과 녹음이 있는 편안한 쉼터’에서 일상의 멋과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광장 곳곳에 우리나라 고유 수종 중심으로 키 큰 나무 300그루를 포함한 5,000주의 나무를 식재하고 다양한 휴식공간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광장 확장 부에 휴식을 위한 공간을 집중적으로 조성하였으며, 숲길은 시민들의 만남과 휴식, 담소를 담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규칙적인 식재가 아닌 자연스러운 형태로 배식하였다.
광화문 앞에 펼쳐진 ‘육조마당’에는 조선시대 육조거리 모습과 현재 광화문의 아름다운 경관을 살리기 위해 넓은 잔디광장을 만들었다. 1392년 조선 건국부터 현재까지 매년 역사를 돌판에 기록한 역사물길이 이곳 육조마당에서 시작된다. 역사물길 옆에 설치된 ‘앉음 벽’에 앉아 역사의 흐름을 느끼며 바로 옆에 심은 소나무 숲 향기를 맡을 수 있다.
사계절 푸르른 소나무는 우리나라 역사문화 속에서 문인들과 화가들에게 사랑받아온 나무로 광장 초입에 배치하였다. ‘소나무 정원’에 식재된 장송(강원도 강릉산) 군락 사이 산책로를 따라 광화문과 북악산의 경관을 볼 수 있다.
사계정원(사진 왼쪽) 사계정원(광화문원팀 참여구간)
‘시간의 정원’에서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있다. 사헌부 터 유구 발굴 현장에서 드러난 지층을 형상화하여 ‘시간의 벽천’을 만들었고, 이곳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 ‘사헌부 문 터’ 는 전시공간을 통해 방문객들이 직접 관람할 수 있다. 주변에는 역사적 경관과 어울리도록 장대석으로 한국 전통 정원인 화계(花階)를 만들고 매화나무, 배롱나무, 모란, 분꽃나무 등을 심었다.
장대석 화단을 따라 이어지는 ‘사계정원’은 뚜렷한 계절감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나라 자생식물의 꽃, 열매, 단풍을 즐길 수 있는 장소이다. 사계정원 내에는 산수유, 산벚나무, 산딸나무, 배롱나무, 복자기 등을 심었으며, 정원 내 이동식 테이블·의자를 통해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광화문광장 조성을 위하여 광화문 인근 소재 민간기업 및 비영리단체도 참여하였다. ESG 협의체인 광화문원팀에서 관목과 초화류 73종 1억5천만 원 상당을 기부하여 소나무정원~사계정원 구간에 심었고, 향후 식물 유지관리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문화쉼터(사진 왼쪽) 열린마당
세종문화회관 입구 주변 ‘문화쉼터’에는 우리나라 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참나무류를 심었으며 참나무 숲속에는 가운데에서 맑은 물이 샘 솟는 작고 예쁜 수조인 ‘샘물탁자’와 ‘모두의 식탁’을 설치하였다.
샘물탁자의 잔잔한 수면 위에 비치는 참나무 숲과 나무 사이로 보이는 푸른 하늘과, 숲속 데크 위 모두의 식탁에 편하게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경험은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의 공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세종대왕 동상 앞과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앞은 각종 행사를 위한 ‘놀이마당’이다. 크고 작은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나무를 심지 않고 공간을 비워두었다. 놀이마당 양측에는 행사 관람과 휴식을 위하여 앉음 터와 넓은 의자를 배치하였다.
이어지는 ‘열린마당’은 나무 그늘에서도 열린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팽나무, 느릅나무, 칠엽수 등을 심었으며, 바닥에는 전국 각지에서 가져온 8종의 돌로 팔도석 포장 구간을 조성하였다.
광화문계단(사진 왼쪽) 광장 숲
열린마당은 전국에서 생산된 돌들을 조각보 문양으로 포장하여 다양한 돌들을 비교해보는 재미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이다. 고흥석(전남 고흥), 상주석(경북 상주), 거창석(경남 거창), 익산석(전북 익산), 가평석(경기도 가평), 운천석(경기도 포천), 보성석(전남 보성), 포천석(경기도 포천)을 사용하였다.
‘열린마당’ 옆으로 위치한 ‘광화문계단’에는 해치마당 내부와 광장을 연계하는 지형 단차를 활용하여 녹지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였다.
시민들은 느티나무 그늘 계단 아래에 앉아 담소를 나누거나, 맞은편 영상창(미디어 월)에서 상영되는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광화문역 7번 출구를 나오면 바로 ‘광장숲’과 연결된다. 광장숲에는 느티나무, 느릅나무, 팽나무 등 키 큰 나무를 비롯하여 산수국, 박태기나무, 병꽃나무 등 키 작은 나무와 초화류를 다층으로 심어 숲과 같은 녹음이 풍성한 휴식공간을 만들었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광화문광장이 대한민국 중심공간으로써 역사와 일상을 담을 수 있고, 다양한 광장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고자 노력했다”며 “숲과 물이 어우러지고, 쉼이 있는 공원 같은 광장에서 시민이 편안하게 일상과 문화를 즐기고, 휴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