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국토교통부는 전국 단위로 실시한「2021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단위로 실시한「2021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제25조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며, ‘21년도 실태조사는 ‘16년 이후 5년 만에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 수는 ‘21년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약 5,164만 명)의 약 30%인 1,551만 명(약 10명중 3명)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령자(65세 이상)가 약 885만 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57.1%)을 차지했고, 어린이(20.7%, 321만명), 장애인(17.1%. 264만명), 영유아 동반자(12.5%, 194만명), 임산부(1.7%, 26만명) 순이었다.
교통약자 수는 ‘16년(1,471만 명) 대비 약 80만 명이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약 6만 명이 감소(▽0.1%)한 데 반해 교통약자수는 크게 증가(△약 7%)하고 있어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 추진 필요성이 보다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1년도 전국의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보행환경)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전용 화장실, 휠체어 승강설비, 점자블록 등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77.3%로 조사되어 지난 조사(‘16년)에 비해 4.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별로, 버스·철도·항공기 등 교통수단의 기준적합설치율이 79.3%로 가장 높고, 여객자동차터미널·도시철도역사·공항 등 여객시설이 75.1%, 보도·육교 등 도로(보행환경)가 77.6%로 조사되었다.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각각 중 기준적합률이 가장 양호한 것은 철도차량(98.9%)과 도시・광역철도역사(89.9%)였으며, 대부분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률은 ‘16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항공기의 ‘21년도 기준적합률이 73.7%로 지난 조사(‘16년) 대비 크게 감소(▽25.0%p)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형항공사(FSC) 대비 상대적으로 기준적합 설치율이 낮은 저비용 항공사(LCC)와 해당 항공기 대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여객선의 ‘21년도 기준적합률은 타 교통수단, 여객시설 중 가장 낮은 37.8%에 그쳤으나, 그간 정부의 여객선 이동편의시설 설치사업 등 추진 결과로 ‘16년(17.6%) 대비 20.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약자가 이동시에 교통수단 이용현황 조사 결과, 지역 내 이동 시에는 버스(51.6%)와 지하철(14.2%)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지역 간 이동시에는 승용차(66.2%)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교통약자별 이용형태는 다소 상이했는데, 지역내 이동에서 고령자는 대중교통 외에 도보 이동(17.3%)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택시(10.7%)와 특별교통수단(7.1%) 이용비중이 타 교통약자에 비해 높았다.
지역간 이동에서도 고령자의 경우 승용차(57.9%) 외에도 시외·고속버스(24.7%)와 기차(12.3%) 등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했으나, 장애인의 경우 승용차(63%), 대중교통(시외·고속버스 10.7%, 기차 8.1%) 외에도 장애인 택시(8.1%) 및 특별교통수단(5.3%) 이용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여객시설 및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일반인과 교통약자(총 3,000명)를 대상으로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종합 만족도는 70.6점으로 ‘16년(63.0점) 대비 7.6점 상승하였다.
교통수단별 만족도는 철도 80.2점, 도시·광역철도 79.0점, 항공기 76.7점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16년 조사에서는 항공기의 만족도(70.0점)가 가장 높았으나 ‘21년 조사에서는 세 번째로 나타났는데,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그간 항공기 이용에 제약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객시설 만족도 역시 철도역사가 78.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도시·광역철도 역사 77.6점, 공항터미널 76.7점 순으로 나타났다.
보행환경은 가장 만족도(68.2점)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교통약자 인구는 지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교통약자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적극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 중인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의 ‘교통약자 관련 정보-교통약자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