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행정안전부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나 성묘를 할 때는 예초기 안전사용과 함께 벌에 쏘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나 성묘를 할 때는 예초기 안전사용과 함께 벌에 쏘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여름철 무성하게 자란 풀을 정리하기 위해 예초기를 사용할 때에는 안전사고 예방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의 조사에 따르면 예초기 사고로 주로 다치는 부위로는 다리쪽이 46.2%로 가장 많고, 다음이 팔 23.1%, 몸통과 머리에서 각각 7.7% 발생했다. 부상의 종류는 골절이 30.8%로 가장 많았고, 칼날 등에 의한 베임 23.1%, 근육과 인대파열 15.4%, 그 외 찔림이나 신체절단 등이다.
특히, 예초기 사고는 날카로운 칼날로 뼈와 근육․인대 등이 손상되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기 쉬우니 보호대 등의 안전장구 착용을 철저히 해야 한다.
한편, 최근 5년(’17~‘21) 동안 벌에 쏘여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63,174명으로 나타났다.
벌쏘임은 벌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8월과 9월에 전체 환자의 절반이 넘는 52.1%가 발생하였다. 벌쏘임 연령대는 50대가 27.1%로 가장 많았고, 60대 23.5%, 40대 15.4%, 70대 10.6% 순으로 발생하였다.
지역적으로는 경기가 가장 많았고, 경북, 전남, 경남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으며, 비교적 도심이 많은 특별․광역시에서는 다소 낮게 발생하였다.
벌초할 때 예초기 사고를 예방하려면 작업 전에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면보호구, 보안경, 무릎보호대, 안전화, 장갑 등의 안전장비를 철저히 착용하고 긴 옷을 입는다. 또한, 예초 작업 중 돌이나 금속파편 등 이물질이 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안전날(원형날, 끈날 등)을 사용하고, 예초기는 보호 덮개를 장착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특히, 작업 중 예초기 칼날에 낀 이물질 등을 제거할 때는 반드시 예초기의 동력을 차단하고 장갑 낀 손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예초기 작업 중에는 돌과 나뭇가지, 금속 파편 등이 튀어 위험하니 작업하는 반경 15m 이내로는 가까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벌쏘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행 등 야외활동을 할 때는 어두운색 보다는 밝은색의 모자와 옷을 선택하고, 특히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긴 옷차림이 좋다.
또한, 향이 강한 화장품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벌을 부르는 달콤한 과일과 음료 등을 먹거나, 먹고 남은 음식물 관리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야야외활동을 할 때, 땅속이나 나뭇가지 사이로 벌이 자주 들락거리면 가까운 곳에 벌집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여야 한다. 특히 벌 중에서도 한 마리가 여러 번 침을 쏠 수 있는 말벌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풀 베기 작업을 하기 전에는 수풀이나 묘지 주변을 찬찬히 둘러보며 벌집 등 위험요인을 확인 후 작업하도록 한다. 또한, 주변에 벌이 있지만 아직 공격하기 전이라면 벌을 자극하는 큰 동작은 피하며 조심스럽게 그 자리를 벗어난다.
하지만, 벌집 등을 건드려 벌이 쏘기 시작하면 무조건 그 자리에서 벗어나 2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즉시 대피하여야 한다. 이때, 놀라서 땅에 엎드리거나 웅크리면 더욱 많이 공격받기 쉬우니 머리 부분을 보호하며 신속히 그 자리에서 벗어난다.
벌집을 발견했다면 섣불리 제거하려고 하지 말고 119나 전문가를 통해 해결하도록 한다.
구본근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8월과 9월은 벌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시기로 벌쏘임 사고의 위험이 높다”며, “벌초나 성묘 등으로 야외활동을 할 때는 주변을 잘 살펴 벌쏘임에 주의하고, 특히 평소 쓰지 않던 예초기를 사용할 때는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보호대 등의 안전장구도 철저히 갖춰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