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지난 8월 26일 개장한 ‘한강달빛야시장’이 추석명절을 앞둔 이번주(9.2.~9.3.)는 임시휴장하고 9월 2주부터는 금~토요일이 아닌 토~일요일에 개최한다.
\'한강달빛야시장\' 배치도
또 9월까지만 현재 개최장소인 반포한강공원 달빛광장에서 야시장을 열고 10월부터는 접근성과 더 넓은 공간이 확보된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이전해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야시장 운영기간동안 안전관리요원을 추가투입하고 교통, 청소, 안전대책은 강화해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야시장을 방문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야시장 개최로 인한 교통혼잡․쓰레기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야시장 운영을 위해 개최일정 및 장소를 변경한다고 31일(수) 밝혔다.
우선 이번 주(9.2.~9.3.예정)는 휴장한다. 시는 추석성수품 구매 등을 위해 주변백화점을 찾는 시민들과 성묘 등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가 예상돼 휴장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대신 휴장 예정이었던 추석당일(10일)을 포함한 9월 10일(토)~11일(일)에 추가로 야시장을 개장해 연휴기간에도 가족과 함께 한가위 보름달과 더불어 한강의 야경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9월 2주(9.10.~11.)행사부터는 평일 퇴근시간과 맞물려 발생할 수 있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최 요일을 금/토에서 토/일로 전면 조정한다. 개장시간은 17시~22시로 동일하다.
개최장소는 9월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달빛광장에서, 10월 행사부터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진행한다. 여의도 한강공원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으며 공간이 넓어 더 많은 시민들이 행사를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9월~10월 중순까지 여의도 한강공원 예정된 행사가 있어 10월 22일 이후 여의도에서 개최
시민들의 관심과 방문이 집중되고 있는 야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청소‧안전 강화대책’도 마련했다.
먼저 야시장 주변 시민 불편을 줄이기위해 매회 시‧자치구 공무원, 경찰, 의료인력, 안전관리요원 등 100명 이상의 인력을 행사장과 주변도로 곳곳에 배치,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야시장 나들이를 돕는다.
가장 큰 문제인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서는 병목‧교통정체 발생시 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만차시 주차장 진입차단, 차로 상시확보 등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준다. 또 반포대교 및 주변교차로 일대에 필요시 신호를 조정해 소통흐름도 개선할 예정이다.
주변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을 막기위해서 주정차단속요원 30명을 긴급 투입, 고속터미널 및 주변도로를 중심으로 단속도 실시한다.
아울러 한꺼번에 많은 시민이 몰릴 것을 대비해 보행자 이동로 곳곳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보행자가 차도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철제펜스 등을 설치해 안전한 이동을 돕는다.
또 시민들이 쾌적하게 야시장을 즐길 수 있도록 행사장 내 11곳의 리어카‧암롤박스(폐기물적재함,Arm-Roll Box)형태 ‘쓰레기 중간집하장’을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해 신속한 쓰레기 수거와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별도의 쓰레기 수거업체와 계약도 체결해 행사장 내 당일 발생 쓰레기는 당일 자정까지 수거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시민 편의를 위한 이동화장실도 야시장 내 5개를 설치하고 의료인력 및 및 구급차도 대기시켜 응급상황 및 비상사태에 대비한다. 구청과 협조해 푸드트럭에 대한 위생상태도 수시로 점검해 식품안전예방도 철저하게 한다.
한편 3년 만에 개장한 ‘한강달빛야시장’은 40여대의 푸드트럭과 60여개 판매부스가 참여하는 서울 대표 야간 행사로 서울시민들에게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사회적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푸드트럭 및 핸드메이드 소상공인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행사는 8월~10월 중 총 10회 개최 예정이다.
‘한강달빛야시장’ 판매 수익금 전액은 판매소상공인(푸드트럭, 핸드메이드 부스 등)에게 귀속되며 서울시에 수수료 등도 지급하지 않는다.
강남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서울시는 시민의 관심과 방문이 이어지고 있는 한강달빛야시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교통, 청소,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유관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