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하 공진원)과 함께 ‘2022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을 공모하고, 국민참여형 디자인정책인 한국도로공사의 ‘공공디자인 선순환 체계’를 대상(국무총리상)으로 선정했다.
대상 수상작 대표 조성 사례(통합형 다차로 하이패스 갠트리 개선)
2008년에 시작해 올해로 제15회를 맞이한 이번 공모전은 사업 부문과 연구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 사업 부문에서는 대상(국무총리상) 1점, 최우수상(문체부 장관상) 2점, 우수상(공진원 원장상) 6점, 장려상(공진원 원장상) 3점, 특별상(공진원 원장상) 1점, ▲ 연구 부문에서는 최우수상(문체부 장관상) 1점, 우수상(공진원 원장상) 1점, 특별상(빅터 마골린상) 1점 등 총 16점을 선정해 시상한다.
대상 수상작인 한국도로공사의 ‘공공디자인 선순환 체계’는 국민을 대상으로 문제점을 공모하고 고객 디자인단의 의견을 바탕으로 개선사업을 펼친 국민참여형 디자인정책이다. 대표사례로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요금소를 통과하는 ‘통합형 다차로 하이패스 갠트리’, 휴게소에서의 효율적 공간 이용을 위한 ‘휴게소 통합 안내 및 동선 유도 디자인’ 등이 있다. 이들은 현재 전국의 필요한 곳에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사업 부문 최우수상은 동작구청의 ‘주민체감형 도시틈새공간 범죄예방디자인 사업’과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지침 고도화 사업’이 받는다. ▲ 동작구청의 ‘주민체감형 도시틈새공간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은 상점과 주거지역 경계 등 범죄 사각지대의 노후 벽면 개선, 투시형 담장과 대문 조성 등으로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지침 고도화 사업’은 관련 법・제도와 사례・동영상 등 콘텐츠를 통합한 반응형 웹페이지*를 구현, 공공디자인 행정의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을 제시했다.
사업 부문 우수상은 ▲ 여수 구봉초등학교 ‘학교 숲 조성’(건축사사무소 유어예), ▲ 당진시 신평면 매산 2리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건축사사무소 스튜디오 조조 외 1곳), ▲ ‘가족형 숲 여행 안내환경 조성’(스튜디오 엠엑스디), ▲ ‘서울 공공디자인 체크리스트’(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과 외 2곳),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강남구 공공디자인 30지(地) 환경 개선 리빙랩’(강남구청 외 1곳), ▲ ‘공공디자인으로 변화하는 탄금 힐링 레포츠 파크 조성사업’(충주시청)이 받는다. 장려상은 ▲ ‘기록에서 기억으로, 신문광장’(수원시청), ▲ ‘공근초등학교 공각도서관 및 5, 6학년 교실’[㈜이유에스플러스건축 외 1곳], ▲ ‘세이프&세이브(SAFE&SAVE) 365 어린이 안전 캠페인’[㈜제리백]이 수상한다.
아울러 올해는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으로 구현한 ‘장수의자(유창훈)’를 사업 부문 특별상으로 선정했다. 포천경찰서 유창훈 경무과장은 관내 60세 이상 보행자 사망 사고율이 높은 원인이 어르신들이 다리가 아파 신호를 기다리지 못하고 무단횡단을 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다음 신호까지 앉아서 쉴 수 있는 노란색 작은 의자를 보행신호등 앞에 설치했다. ‘장수의자’는 일선 현장 경찰관 개인이 교통약자의 어려운 보행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한 결과여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현재 여러 지자체가 시범 적용하고 있다.
연구 부문 최우수상은 ‘정서적 적응성 환경 특성 기반 산업유산 재생(IHR) 공간디자인 전략 연구’[신재령, ㈜팍스아이앤디], ▲ 우수상은 ‘서울·경기지역 고령자 서비스 지원주택 유형 특성에 관한 연구’(장주영, 인천카톨릭대학교 외 2인), ▲ 특별상은 ‘리질리언스 관점의 바이오필릭 공공공간에 관한 연구’(심윤서, 홍익대학교)가 선정됐다.
시상식은 10월 28일(금) 문화역서울284 아르티오(RTO)에서 열리며, 수상작 총 16점은 ‘2022 공공디자인 페스티벌’ 개막과 함께 10월 5일(수)부터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전시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공진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